금융계 구조조정 배경,전망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선언으로 금융계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강조해 왔고 羅부총리도 이를 재확인,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인수 합병은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羅부총리의 구조조정 발언을 계기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금년중으로 마련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인수합병 금융기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은 개방화 및 자율화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맞춰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들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수 합병 얘기만 나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알레르기 반응을일으키던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것은 진실로 큰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금융기관들은 국가가 존립하는 한 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다. 관치금융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정부가 예대금리를 정해주어 일정 폭의 이윤을 보장해 준데다 설사 어떤 금융기관이 부실대출로 부실화하여 파산에 직면했을 때도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 정부가 파산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3단계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 금융기관스스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특히 최근들어 금리가 대폭 인하되자 일부 금융기관들은 파산의 위기를 피부로느끼기 시작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부의 개방화, 자율화시책으로 할부금융회사가 우후죽순으로설립되는 가 하면 증권사, 투신사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한층 격화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또 우리의 금융기관들은 규모가 크다는 시중은행들 마저 대형 거래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마저 휘청거릴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것도 羅부총리의 마닐라 선언이 나오도록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정부는 금융기관 인수합병과 퇴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융기관 합병.전환법 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의 골격은 금융기관 인수합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퇴출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 금융기관의 퇴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은행과 증권, 투금, 종금,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로 한정돼 있는 알선.중개기능을 신용관리기금(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 보험보증기금(보험), 신협안정기금(신협) 등에게도 허용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인수합병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경쟁력을 잃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쉽게 퇴출되도록 회사정리법상의 규정보다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작업은 필연적으로 금융산업의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羅부총리는 앞으로 4~5년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에 중요한 시기가 될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