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데스크 - 杞憂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물러가겠다 는 이승만은 양반(兩班) 민주정치의 본을보이며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를 이어줬다. 비운에 숨진 박정희는 누가 뭐래도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전두환씨는 박정권의경제를 안정시킨 공로가 있고 노태우씨는 민주화를 진행시켰다.

점수주고 싶은 地自制

YS정권은 개혁정치, 세계화, 지방자치를 내놓을만 하다. 그러나 개혁정책은 사회의 틀을 고치기 보다 구두에 발을 맞춘 인상이 없지않아 후세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염려스럽다. 세계화는 충실한 국내화 기반을 소홀히 한 아쉬움을 남긴다. 점수를 주고싶은 분야는 지방자치다.

지방자치 실시 10개월. 지자제가 망국의 길 이라던 과거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이나 지자체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새제도에 적응하고 있다. 높아진 국민역량과 탄탄한 경제기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지난 10개월간 행정계 내부에서는 상전벽해의 심리적,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다.관치시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내무부는 스스로 그 위상을 축소시켜 중앙과 지방이 어느듯 동반관계로 바뀌고 있다. 관권선거가 일시에 사라진 것도 지자제의 덕분으로 보인다. 수십년간의 병폐가 지자제 처방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세상 참 빠르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감회를 넘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마저 들게 할 정도다.

지자제의 도입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몇가지 그릇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자제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남겨놓은 장치들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변화 어려워

정부는 이름만의 지자제를 내걸고 낡은 중앙중심적 제도를 제대로 고쳐놓지 않았다. 재정.인사.행정이 전과 달라진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 그말을 반증한다. 민선 대구시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시정의 외형상 변화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다. 3년 임기보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시정추진을 제외하고는애초부터 행정변화를 기대할수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지 모른다. 문희갑시장이 아닌 이의익.이해봉시장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행정의 큰줄기를 시대와 상치되는 중앙의 시각으로 묶어놓은 이상, 지자체의 행정경쟁은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 없다. 시장 구청장의 역할은 좁게 말해 4천억원과 1백억원의 투자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국한된다. 정부가 지자제에 대한 이상한 기우를 없애고, 지자제를 그답게 만들려면 모든 법령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개편해줘야 한다. 시장.구청장의 역할 규모를 1조원.1천억원으로 확대시켜 지자제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방의 차별적 시책이 가능하도록 자치권을 법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은 그이상으로 중요하다. 그 결과로 교육투자 1위, 환경투자 1위, 복지투자 1위, 교통투자 1위 하는식의 지역별 특성이 살아나도록 해줘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 처우가 지방마다 달라지고 중고 등록금이 지방마다 달라질수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차별적 시책 권해야

정부의 지자제 두려움증은 기우였다. 법으로 꽁꽁 묶어놓지 않더라도,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정부나 다름없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있다. 케케묵은 쥐잡기 결과보고 를 올리게 할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을 위해 더잘 봉사할수 있는지를 놓고 함께 시험대에 올라줄 것을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