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司正

金和男당선자가 구속된데에 이어 당선자 2~3명이 추가로 구속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선거司正의 추이에 정치권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金당선자의 구속을 계기로 여권의 강력한 선거司正 의지가 재확인되자 각당은與野 할 것없이 소속 당선자중 누가 후속타 가 될지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같은 경계속에서 야권은 검찰의 선거司正을 편파수사 와 원내 과반수 확보를 위한 공작 이라고 주장하고 개원협상 연계 불사등을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여권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해서 감수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金당선자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 라면서도 여권 핵심부에서 추가구속설 이 나오자 소속 당선자중 누가 희생양 이 될지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법 위반, 특히 금품수수와 관련된 행위는 지위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는 것이 신한국당의 기본입장이다. 이는 총선전부터 누차 공언해왔고 金대통령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야권에서 멋대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원내 과반수 확보등 정략적 활용 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孫鶴圭대변인은 선거부정,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통합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간절한여망 이라고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특히 金당선자의 경우 회유와 협박을 통해 빼내기 가 잘 진척되지 않자 사법처리했다는 야권의 시각에 대해 孫대변인은 정부당국의 법집행및 공명선거 의지를 무시하는 인식 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관련, 姜三載사무총장은 지금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니 일단 지켜보자 며우리 당 소속이라고 해서 죄있는 사람이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해여당 당선자의 사법처리도 있을수 있음을 시사했다.

孫대변인도 우리 당은 대통령의 공언대로 여야를 불문하고 사법당국의 법집행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편파니, 표적이니 하는 것은 통합선거법의 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는 金和男당선자 구속에 이어 검찰의 선거사정이 국민회의측에도미칠것으로 보고 야권공조를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해 나가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

朴智元대변인은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의 경우, 신한국당2백53개 지구당위원장들이 선거기간중 사용했을 금품살포에 비교하면 鳥足之血일 것 이라며 공정한 법집행을 거듭 주장.

국민회의의 경우, 李基文(인천 계양.강화甲) 鞠창근(전남 담양.장성) 李吉載당선자(광주 北乙)등이 총선을 전후,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큰 문제없이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사정당국이 잘못 짚었다 며 애써 불안감을 감추는 분위기.

국민회의는 총선전부터 金大中총재가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 고 주지시켜 오히려 여당보다 수세적 선거운동을 했던 점이 선거결과 부진의 원인으로꼽히고 있다면서 추가로 수사대상에 오를 당선자는 없다는 주장.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과반수 확보를 위한 정치공작 을 하고있다고주장하고 자민련 민주당 무소속 등을 아우르는 汎야권공조에 힘을 실어가면서15대국회개원을 앞둔 정국주도권 줄다리기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자민련은 검찰이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중인 혐의자의 상당수가 자민련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자민련 파괴공작 으로 몰아붙이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李麟求씨(대전대덕)를 비롯, 金七煥(대전동갑) 李在善(대전서을) 李元範(대전서갑) 趙鍾奭(충남예산) 金高盛씨(충남연기)등 6명.

4.11 총선전에 이미 기소된 金顯煜(충남당진) 邊雄田씨(서산태안)까지 합칠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중인 당선자는 무려 8명에 이르는 셈.

따라서 자민련은 검찰의 자민련 당선자 수사를 자민련의 당세확장을 막기 위한옥죄기 로 판단, 정부여당의 부도덕한 행위를 집중 규탄하고 국민회의와 민주당등여타 야당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에 안간힘.

당지도부는 특히 趙鍾奭 金高盛씨의 경우 다른 당선자와는 달리 금품살포 혐의로 입건돼 있는 점을 감안,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고판단하는 듯한 분위기.

여기에 李在善씨도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최악 의 경우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당관계자들은 추측.

다만 李麟求 李元範 金七煥씨는 상대후보비방 혐의여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있을 것으로 분석.

선거사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당선자가 거의 없는 민주당은 혹시라도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한 석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희망섞인 기대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검찰은 여야 구분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고수.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엉뚱한 민주당 당선자로 번질까봐 우려의 눈길도 감추지못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李揆澤대변인이 탈당하자 이같은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패배로 인한 지도체제 정비와 추가 탈당자 출현의 우려등 내부문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