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당선자 첫 구속, 의미와 파장

慶北 義城의 金和男당선자가 4.11총선당선자 가운데 첫 구속이란 불명예를 떠안은 것을 시발로 검찰의 총선司正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 15대 국회 개원도되기전에 정국은 급속 냉각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총선당선자중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1백10명중 혐의가 짙은 40여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중 10여명을 1차로 이번주내에 구속 또는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선거가 끝난후 검찰은 이번 총선당선자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대상자로 분류한 정당별 당선자 인원을 신한국당 47명, 국민회의와 자민련 각 13명,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신한국당이 절대다수로 많은 것으로 밝힌바 있다.당초의 선거법위반 혐의자중 10여일간의 수사결과 검찰은 일단 금품살포, 흑색선전등 혐의가 무거운 10여명을 기소대상자로 압축하고 나머지도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추이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野3당 특히 自民聯과국민회의측에서 편파적이고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의金총재는 日本방문까지 취소하며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 국민회의와 공조한다는전제아래 부정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물론 白書발간, 개원후 청문회 개최등 강력 대응할 태세이다.

특히 金和男당선자의 첫 구속케이스를 보는 야당의 시각은 노골적이다. 金당선자가 문민정부 초반 경찰총수를 지냈고 신한국당의 공천에 탈락한 직후 바로自民聯에 입당, 당선된 그의 행적을 들먹이며 자민련에선 신한국당에 입당공작을 벌이다 야당의 거센반발과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소위 괘심죄를 적용한 표적수사의 희생양 이라는 반응이다. 金당선자도 구속되기 직전 비슷한 내용의성명서를 냈다.

더군다나 신한국당이 과반의석채우기를 위한 무소속및 야당당선자영입작업과맞물리면서 野3당은 선거司正을 야당 枯死작전과 연계시켜 검찰의 편파수사가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총선이 끝난 직후 당선자나 낙선자할것없이 이번선거를 자유당시절의 금품타락선거와 비유하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당선자를 전원 구속시킬수도 있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따라서 金和男당선자의 구속을 놓고 돈쓴 당선자가 한사람뿐이냐 는 반응이다. 게다가 최근 무소속후보들이 유권자를 배신, 4년후 정치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까지 무릅쓰고 신한국당 입당설이 나도는 것도 일단 표적수사를피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잔뜩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의심을 뿌리칠 관건은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뿐이다. 정치입김에 의해그 수위를 정하고 與黨편을 든다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앞으로 펼쳐질 심상찮은 정국을 볼때 그 책임과 대가는 검찰이 떠맡아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