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風-목요칼럼

14대국회 후반에 숱한 국회의원들이 黨籍을 바꾸었다. 어떤 의원들은 한번만 바꾼게 아니다. 무려세번이나 바꾸기도 했다. 그래서 세상에선 이들을 철새라고 불렀다. 때문에 국회의원의 당적이탈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그러던 것이 15대국회 들어선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당적바꾸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야말로철새가 계절에 관계없이 몰려다닌다고 할까. 창조주의 섭리가 무시되듯 主權者인 국민의 선택의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黨籍변경 명분없다

14대국회의 당적바꾸기는 근본적으로 政界改編의 구도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당적을 옮긴 개개인의 사정을 어느정도 이해할수도 있었다. 야권에선 정파간의 이합집산이 있었고 여권에선 3黨合黨의 구도가 조정되는 판국이었으므로 국회의원개인의 당적바꾸기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15대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당적바꾸기는 유권자에 대한 배신적 성격을 갖고있다. 선거기간과 현시점과의 사이에 당적을 바꿀만한 대의명분을 끌어낼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이다. 總選이후 정계개편이 시작된것도 아닌데 일부 야당당선자와 무소속당선자가 여당에 들어가는 것은 당선자 개인의정치적 지조와 여당의 이기주의에 관련된 문제인것이다.

民主黨이나 自民聯당선자가 신한국당에 입당한다면 이는 분명 해당 국회의원의 정치적 변절일뿐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는 짓이다. 무소속당선자의 경우도 선거에서 유권자가 여당공천자를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여당입당만은 변절의 의미를 가진다. 다만 무소속당선자는 야당당선자와는 달리 정계전체의 사정변경 사유가 생겼을때 자신의 단독판단(유권자 여론수렴)으로 당적선택을 할수있을 뿐이다.

유권자에 대한 도전

그러나 최근 일부 야당당선자는 당공천을 내걸고 당선됐으면서 유권자들의 다수가 여당行을 원한다며 당적이탈의 명분을 강변하고 무소속 당선자 일부는 지역개발협조를 전제로 여당行을 시사한다. 그런 한편 與黨은 安定論을 내세워 야권과 무소속당선자 영입으로 세불리기 방침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사범처리에서 공교롭게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말썽이된 당선자들이 여당行의 주된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국민들을 불쾌하게 한다.

여당이 일부야권의 주장대로 수사의 위협으로 야권당선자를 빼내오려는 공작을 하고있다면 이는주권자인 국민에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렇지않더라도 그같은 인상을 주는것만도 여당의 오만으로 비칠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守城을 하지못한것은 물론 과반의석확보에도 실패한교훈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처신이라 할것이다.

무소속의 경우 여당이 지역숙원사업을 들어준다면 여당으로 가겠다는 뜻을 비추는 것은 공양미 3백석에 몸을 판 沈淸이와 같다. 이는 유권자의 동정을 살수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치인이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미 선거에서 여당후보들이 지역 개발공약을 내세웠으나 그들을 지지하지않고 여당입당을 않겠다고 공약한 무소속을 당선시켰다면 그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객관적 전문성 중요

당선자들의 당적바꾸기와 여당의 세불리기는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퇴보시킬것이다. 정치권이 國事를 정치논리로만 처리하려든다면 여당이 과반의석확보에 연연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렇지만 사안에따라 정책논리로 풀어야할 문제는 그것대로의 객관적 전문성으로 풀어간다면 굳이 과반의석에 매달릴 필요가 없을것이다.

이제 우리정치도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돌아와야하고 그러려면 與野가 힘겨루기에 의존하는 정치부터 버려야할 것이다. 진정한 國利民福을 챙기는데 왜 힘겨루기가 필요하겠는가. 힘겨루기가 필요없다면 세불리기나 당적바꾸기도 없을 것이다.

〈本社論說主幹洪宗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