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추진방안 부처입장

"통일원-청와대 經協이견"

북한에 제의했던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추진방안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이견(異見)이 뚜렷하게노출돼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지난 30일 여의도클럽 특별강연에서 4자회담이 실현될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것 이라고 전제한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대우전자와 태창에 대한 정부의 對北경제협력 사업자승인은 의미가 있다 고 언급하면서부터.權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마디로 사업자승인이 4자회담 성사를 위한 對北 유화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얘기다.

또 金英一통일원교류협력국장도 2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협력사업자 신청을 해놓은 10여개 기업도 북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추가승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는 權부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했다.그러나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柳宗夏외교안보수석은 30일 오후 느닷없이 브리핑을 자청,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의 테이블에나오도록 하기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나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을 유도하는 것은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고 언급, 權부총리의 발언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입장을 보였다.柳수석은 또 南北간 경협차원서 오래전부터 10여건의 상담신청이 있어왔고 이번에 승인한 3건의사업자지정도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색때문에 보류, 누적된 것중의 일부일뿐 결코 4자회담 성사를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고 강한 어조로 못박았다.

柳수석은 이어 일부 기업의 사업자승인을 두고 벌써부터 항간에서는 북한과의 문호가 활짝 열리는 신호다 비밀리에 쌀을 제공하고 있다 는 등의 근거없는 루머와 억측이 분분하다 고 지적,신청이 있었으니까 4자회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분위기상 승인해 줄것이었을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라고 강조했다.

柳수석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을 통일원으로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權부총리의 발언으로야기될 파장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4자회담과 南北당사자간의 회담추진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입장이다.

최근 통일원 고위당국자는 당사자해결 원칙에 따라 남북당국간 회담이 진행되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지 않거나 입장표명을 유보한채 쌀회담을 다시 열자고 해오면 북한당국의 공식제의, 한반도내 회담개최, 대남비방 중지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여전히 南北당국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뜻이다.이에대해 柳수석은 4자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국자회담을 추진하는 입장은 분명 아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4자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보다 북한이 필요하다면 나올것이라고 보고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입장 이라고 말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어쨌든 이같은 이견의 노정은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이 잘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관된 對北정책의 필요성이 다시금 지적됐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