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효산]대출非理의 배후는?

효산그룹의 대출非理파문은 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번지면서 편법대출사례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속속 드러나 이 사건 비리의 배후실체가 도대체 누구일까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효산그룹의 대출비리 꼬투리는 지난달 張學魯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드러났다. 張씨는 효산그룹의 경기도 남양주 콘도건설허가와 대출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힌바 있다. 이번 제일은행사건으로 그 실체가 벗겨지고 있지만 張씨사건 당시에 효산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했더라면 사건전모는 이미 드러났을 사안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이번사건의 수사진전도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출이 과연 은행장 단독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효산의 배후인물 張學魯씨 이상의 線에까지 연루된 정경유착의 구조적 대출비리가 아닐까하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은행이 제일은행이외 서울은행등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은행감독원, 재경원등 은행을 감독해야할 기관에서 마저 이사건에 함께 연루된 의혹이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봐정부 또는 정치권의 막강한 고위권력자가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추측도 나오고있다.

우선 張씨와의 연계흔적으로 제일은행이 부도직전의 효산에 대출해줄수 있었는것은 張씨가 효산의 張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재경원(당시 재무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했고 그 시기에 실제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당시 張씨사건수사때 검찰은 대출부탁은 했지만 실제 대출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 수사에서 대출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 다른의혹은 부도위기에 몰린 효산그룹에 정상적인 사고를가진 은행장이라면 과연 대출해줄수 있었을까 하는 금융가의 상식론이 張씨나 그 이상선의 외압에 의한 대출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 의혹이 가는 부분은 담보물 가액보다 거의 2배나 되는 대출이 이뤄진 점도 상식을 벗어난 변형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여기에다 은행의 비리를 감독해야할 은행감독원이 제일은행측의 편법대출, 다시말해 효산이 특혜대출을 받고도 무리한 기업확장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낸 후에도 제일은행이 대출을 계속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주의성격의 극히 경미한 기관경고 에 그쳤다는 점은 시사해주는 바가 큰 대목이다.

이를두고 일부에선 효산張회장이 부도를 감당못하자 청주고 동문인 청와대의 張學魯씨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효산의 대출커미션 담당 金모씨가 慶南출신으로 정치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는 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사건은 단순한 은행차원의 대출비리를 훨씬 뛰어넘는 의외의 큰 의혹을 가진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캐낼지 국민들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