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특단조치 의미

"국익에 최우선"

具本英청와대경제수석은 3일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영종도신공항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이 집단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 를강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具경제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들 대형국책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특단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해 관심을 끌었다.

具수석은 회의가 끝난뒤 특단의 조치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기주의때문에 국책사업은 아무 것도 될 게 없다 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사업에대한 인식에 앞서 자기소속 지역에 대한 이익을 앞세우는 바람에 국책사업 추진에 커다란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건설및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각 국책사업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영종도신공항 건설등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具수석은 이 경우 특단의 조치는 특별법 제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具수석은 영종도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항에서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의 경우중간에 진입로를 허용케 되면 당초 계획했던 공항고속도로의 취지가 사라져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며 그럼에도 해당 인천지역구청장이 진입로를 허용치 않는다면 필요한 사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고집해 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고 말했다.

具수석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도자치단체장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가 훨씬 심각하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와대측 주도로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간접자본특별법이나 각 사업별 특별법 제정등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羅雄培경제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6일 金대통령에게 정례보고를 통해 국책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특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6월말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