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쌀값 폭등세 근본대책을

쌀값 폭등세가 심상찮다. 쌀값이 15대總選무렵부터 오름세를 보인 물가를 선도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요금, 음식값등이 쌀값폭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특히 장바구니 물가압박의 주된 원인으로 서민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양곡업계에 따르면 2일현재 80㎏쌀 한가마니의 大邱지역 소매가는 15만6백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8%나 올랐다는 것이다. 중소도시는 大邱지역보다 더 큰폭으로 올라 安東지역의 경우 80㎏上品이 무려 16만5천원으로 한달전에 비해 1만원이상씩 올랐다. 이같은 쌀값폭등세는 이미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해 보유미의 공매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이더 크다. 뿐만 아니라 3일부터 전국의 공매물량을 60만섬에서 1백만섬으로 늘리고 공매주기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켰지만 현재의 비축물량이 그같은 공매수요를 얼마동안 감당할지 의문이란 것이다. 근본적 쌀값 불안이 도사리고있다 하겠다. 이같이 불투명한 糧政이 쌀의 실질적 수급에 따른 쌀값형성을 막고 왜곡된 가격앙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식생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물가에서 쌀값이 갖는 무게가 저소득시대와는 달라진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식이 쌀이고 그래서쌀에 대한 국민적 심리가 실제의 경제적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물가와 임금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지대하다. 더욱이 최근 국제곡물시장의가격폭등과 세계주요 양곡생산국가의 생산량감소는 우리의 쌀값안정에도 좋지않는 조짐이 될 것같다. 또한 우리나라도 WTO체제출범과 더불어 해마다 쌀재

배면적이 줄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제적 양곡수급 동향변화에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당국은 더 정신을 차리고 주곡수급에 대비해야할 것이다.이미 국제적 양곡수급의 이상징후는 벌써부터 예견된바 있고 국내 쌀값의 간단없는 폭등세도 지난해부터 있어온 현상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를 안이하게대처함으로써 오름세는 수그러들지않고 선거후 전반적 물가불안을 자극하는 主因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비축물량의 공매조절로 임시대응만 하고있으나 이제는 그 효과도 신통찮다.

공매조절효과가 미진한 것은 쌀값폭등의 원인규명이 확실치 않아 처방이 적절치못한 때문이라 할수 있다. 지난해 쌀생산량통계의 부정확, 가수요와 실수요의예측미흡, 시기별 공매조절부적정등이 그같은 사례들이다. 매점매석이 문제라면이를 확실히 의법처리해야할 것이다. 아무튼 쌀값불안은 지금 잡아야한다. 정확한 원인부터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