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金회동이후 政局 전망

15대국회개원여부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여야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있다.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와자민련 金鍾泌총재가 지난 4일 단독회담을 통해 사실상 對與선전포고(JP의 표현)를 한데 이어 신한국당은 양당총재는 국민에게 노욕때문에 정치를 어지럽히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말라 며 양김회담을 강력히 비난했다.

金泳三대통령과 야당총재와의 개별회담으로 총선이후 한때 조성되기도 했던 유화국면은 이날 양김회담으로 사실상 대결국면으로 전환된 셈이다.

특히 DJ와 JP가 이날 합의문을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강압수사중지와 야당과 무소속당선자에 대한 영입중지등을 요구하며 15대국회의 院구성거부를 포함한 중대 결단이라는 초강수 를 둠에 따라 당장 한달여앞으로 다가온 15대국회의 개원여부부터 불투명해졌다. 신한국당이 7일 전국위를통해 새대표를 선출한뒤 당직개편을 통한 새진용으로 이번주 후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던개원협상도 야권이 공조체제를 통한 對與공세를 강화하고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두 야당은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일단 개원협상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신한국당이 두 金총재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않아 두야당은 총장회담과 당3역회담을 잇따라 열어 공조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야권 공조외에는 신한국당이 추진하고있는여대야소 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상황도 야권이 강공을 포기할수없도록 부추기고있다.반면 신한국당은 민주당 탈당자와 무소속당선자 영입을 계속해 개원전 과반수의석을 확보한뒤 단독국회도 불사한다는 강공책으로 야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직개편을 전후해 국회직배분등을 의제로 대야협상에 나서면서 두야당의 분리를 시도한다는 화전(和戰)양면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물론 두야당의 공조체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느선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분명치않다. 양당의 이견차가 뚜렷하던 권력구조에 관해 이날 합의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내각책임제로 말하면 정권이 교체됐을 일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회의가 내각제개헌을 깊이있게 검토하고있다는 징후는 보이지않고있다. 그러나 양당의 공조가 상당기간 지속될것임에는 틀림없다.

여권의 대응 역시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새 대표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李洪九전총리가 평소 원만한 대야관계를 갖고있다는 점은 그가 발빠르게 대화정치복원에 나설 것으로전망하게 한다. 그것은 물론 신한국당이 빠른 시일안에 무소속당선자를 입당시켜 원내과반수확보를 성사시킨 이후 추진될 것이다.

여야의 개원협상은 그이후 다소 난항을 겪다가 개원직전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않다.국회등원거부와 무소속영입계속등 독선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여야를 대화국면으로 몰고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개원은 파행을 면치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의 현실인식에 격차가 큰데다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않고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당선자의 잇단 이탈로 와해위기에 몰린 민주당의 대응도 향후정국의 변수로 작용할전망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