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18 재판 향후 일정

"7월초순 16명 일괄求形 전망"

6일 12.2및 5.18사건 7차 공판에서 全斗煥.盧泰愚씨등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모두 끝남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의 대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10시 8차 공판을열어 변호인 1차 반대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그간 관심을 끌어온 검찰신문뒤 변호인 신문이 있기까지 변호인측 기록검토 시간은 이 사건 관련기록이 17만쪽을 상회하는 것에 비춰 볼 때 파격적으로 짧은 만 2주만 할애된 셈이다.鄭鎬溶피고인을 마지막으로 검찰신문이 마무리되자 변호인측은 최소 1~2개월의 기록검토 시간을할애한뒤 8차 공판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좋다 는 검찰측 입장을 재판부가 수용, 오는 20일 8차 공판을 열기로 확정한 것.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재판부의 비공식 요청에 따른 검찰측의 협조로 인해 사건 기록이한달여 전부터 이미 변호인측에 전달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고려요인으로 작용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8차 공판에 앞선 오는 11일께 구속재판 시한이 15일로 다가온 盧泰愚피고인에 대해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全.盧씨등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은 물론 두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기 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는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반대신문 소요시간 △변호인신문에 대항한 검찰측 보충신문 △증인신문 △재판부 보충신문 △재판부의 광주현지 답사 △재판부 기록검토 시간과 판결문 작성 시간등 6가지.우선 변호인 반대신문의 경우 산술적으로는 검찰신문이 7차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7차례 공판뒤인 14차 공판(7월1일)에서야 끝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그간 변호인측이 검찰측 신문사항중 불필요한 내용이 삽입됐다고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짧아질 공산이 크다.따라서 변호인측 반대신문은 피고인별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신문을 일일히 공박하는 것 보다는변호인측 석명자료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 공소기각 주장등 법리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빠르면 4차례공판을 거친 6월10일께 마무리 될 것으로전망된다.

변호인측이 법률적 공방을 자청할 경우 검찰측 역시 1차례 정도(6월17일)보충신문을 펼쳐 변호인에 대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崔圭夏前대통령, 당시 鄭昇和육참총장, 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 張泰玩수경사령관및 광주피해자등 줄잡아 10명 앞팎의 증인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1~2차례증인신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崔前대통령의 경우 법정 출두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증인채택이 성사될지 불투명하나그외의 증인의 경우 법정출두는 무난할 것으로 예견된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단계에서는 1주에 2차례 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6월24일 1차 증인신문과 다음 공판 기일인 7월1일 사이에 2차증인신문을 열어 1주만에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7월1일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권으로 보충신문을 벌여 피고인들의진술중 상반된 부분과 불명확한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보완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12.12및 5.18사건 재수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인력을 광주 현지에 파견, 광주지검의협조를 받아 효천역.주남마을.전남대등을 둘러본뒤 현지 증인들의 증언을 녹취한 바 있다.재판부로서는 검찰의 광주현지조사에 대한 기록에 의존, 이를 대신할 가능성이 더욱 높지만 이번사건의 비중을 생각하면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나서는 것이 재판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달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현장검증이 이뤄지더라도 재판부 보충신문이 있을 7월1일이 속한 주의 2~3일을 선택해서 진행될것으로 보여 재판의 완급에는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따라서 남은 것은 비자금 사건과 12.12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괄구형.

사상 최초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검찰은 7월8일 여느 사건과는 달리 거의 만하루에 걸친 장문의 논고이유를 통해 全.盧씨를 포함한 피고인 16명에 대한 일괄구형을 할 것 같다.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있은뒤 검찰 구형의견에 대한 검토및 최종 기록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돌입하게 되지만 만 3주 또는 한달이 지난 7월29일 또는 8월5일께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