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유화조치 보류

"韓美日정책協,4者회담 긍정반응때까지"

韓美日 3국은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에서 한반도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對北 경제제재완화및 식량지원등 유화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이 4자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경제재제 완화등 반대급부가 따를 것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對北유화조치의 시기와 수위에 대해 검토하되 이를 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공식적인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는등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은 유화조치를 취할 시기가 아니며 3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방유도를 위해 유화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고 밝혔다.

3국은 14일 3자 정책협의를 갖기에 앞서 이날 韓日, 韓美, 日美등 연쇄 양자협의를 갖고 4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측의 태도를 분석, 회담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다각적인 방안과 金日成사후 金正日의 권력승계 문제등 북한정세 전반에 대해협의한다.

3국은 또 춘궁기를 맞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 식량사정을 엄밀히 재평가한 뒤 對北 식량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鄭泰翼외무부 제1차관보, 윈스턴 로드 美국무부동아태담당 차관보,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日외무성 외무심의관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