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과반수]확보 與野입장

인위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임박했다. 13일 오전 민주당을 탈당한 李揆澤,崔旭澈,黃圭宣씨등 15대당선자 3명이 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써 신한국당은 이제 전체의석 2백99석중 과반수인 1백50석 확보에 단 2석만이 모자라는 느긋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주내 과반확보는 초읽기에 들어간듯하다. 당초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1백39석을확보,여소야대를 초래했었던 총선결과가 인위적으로 여대야소의 기로에 선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신한국당의 과반확보 강행은 가뜩이나 여야간 경색된 정국을 더더욱 벼랑끝 으로 몰아칠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부터 활발히 진행될것으로 보였던 여야 각 채널간 대화기류에 찬물을 끼얹은듯 냉기류가 감돌고있다.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등 야3당은 당장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정선거진상조사위 6인위원회 를 열고 선거부정문제와 함께 여권의 영입가속화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않겠다는 자세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국회와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과반수 확보는 필수적 이라며 주중과반수 확보가 가능할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협의는 그 다음에 할것 이라고 말해 先과반수확보,後협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경색정국해법을 놓고 여권내부에서 강,온양론이 있었으나 대야정면대응쪽으로 큰 가닥이 잡혔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기류의 밑바닥에는 개원시기와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 구성등은 국회법상에 명문화돼있어 등원거부등 야권의 개원연계투쟁 의 명분이 약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즉 여야 대치정국의 장기화가 반드시 여권에만 부담이 되지는않을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권의 영입작업과 검찰의 선거사범수사등으로 경색된 정국이 외교문서변조사건과 관련,崔乘震씨 구속과 국민회의 權魯甲지도위부의장에 대한 조사등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돌파구를 찾기도 여의치않은만큼 기왕의 에스컬레이트 정국속에 영입강행마저후일의 벼랑끝 일괄타결을 염두에 두고 한데 묶어버리자는 전략도 들어있다.

야권은 이날 공동보조를 통해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음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정치전망을 지극히 어둡게 하고 있다 며 여권은 강제영입을 중단하고 영입인사들을 적극 원상회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회의

朴相千원내총무는 국민이 결정한 총선결과를 무시하고 과반수를 넘기려는 것은 위헌 이라고 주장하며 야권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개원협상은 이미 물건너간것 이라고 초강경입장을 천명했다. 심지어 국민회의는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행동으로 나설수밖에 없다 고 말해 장외투쟁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것임을 간접시사했다.

외무부문서변조사건등 여야간 여러 戰線이 형성된 가운데 특히 영입문제의 경우 여야간 감정 대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야간 대화공백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