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외국인 투자개방의 대비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국인투자의 조기개방및 추가확대방침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00년 1월1일까지 연차적으로 36개업종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7개월뒤부터 외국인이직접 국내에서 입시.운전학원이나 시내버스운송업, 직업알선소, 경호.경비회사등을 마음대로 차려서 영업하게되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도 국내자격시험에 합격만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을 낼수 있고 국내 신문.잡지.통신사에 25%미만의 범위내에서 자본참여도 가능케된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社主가 될수도 있는 신문.잡지.통신이 나올수도 있다. 우리의 문화전통과 국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수 있는 언론분야까지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상황이 아닐수 없다. 정부가 당초 개방계획을 갖지않았던 업종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당초계획보다 1~2년씩 개방을 앞당김으로써국내 동종업계에 더큰 충격을 준 것이다.

이같이 개방품목을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긴데 대해 재경원측은 작년에 발표한우리의 당초 개방일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요구수준에 못미쳐 그렇게 한 것이라 설명했다. 말하자면 OECD의 압력에 못이겨 개방을 확대했다는 것이다.그렇잖아도 우리의 OECD가입문제를 두고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 비

판도 있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개방은 불가피한 추세란 점에

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OECD측의 강력한 요구로 추가된 언론, 금융, 에너지분야의개방약속은 특별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몰릴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분야의 진출이 국내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파장은물론 경제외적 파장도 심상찮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방조치가 여러면에서우리의 생활전반에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정부당국과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더 큰 각성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개방을 계기로 선진기술과 경영기법등의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국민들도개방에 따른 선진문물의 유입이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를 빼앗기는 지경에까지가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주체성 상실을 가져와서는 안되는 것을 시험받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통고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