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정보네트워크의 공공성"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1일 회의에서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이미 1992년에 정보초고속도로 구상을 하여 1993년9월 국가정보기반(NationaInformationl Infrastructure)행동계획 과 이것을 연장한 세계정보기반(GII) 구상을 발표한 것에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정책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보화추진 기본법 제정을 위시하여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이 계획에 따르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공공기관에는 2010년까지, 일반가입자에게는 2015년까지 완성시켜 일반거주지역까지 광케이블(FTTH-Fiber To The Home)이 가설됨으로써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 한다.

정보망은 公共財

이와 때맞춰 지난 3일 향토기업이 주최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라는 주제의 심포징엄에서 日本의 사이토 노부오(齊藤信男)교수는 정보 네트워크를 일종의 公共財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NII와 GII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공재라기보다는 국제클럽財라고 규정한 분도 있었다. 아무튼 일반소비재와는 다른 성격인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된 것 같다.전통적인 의미에서 공공재란 정부의 고유기능(국방, 치안 등)과 공기업(담배, 전력)등을 통한 재화.용역을 의미하여 비영리성을 강조하지만 이제는 공기업도 영리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같이 私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이용.생산하는 재화와 용역도 그 성격에 따라서는 공공재로 불릴 수있을 것이다(자연환경, 정보통신 NETWORK등).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제공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려는 私企業도 시장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재란 일반적으로 비배제성 과 비경합성 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어느 특정 인물만이 선별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비배제성 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다툴 필요도 없는 성질을 비경합성 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외부효과(ExternalEffect)가 있게 된다. 즉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이 안되는 혜택(외부경제성)과 피해(외부불경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계없는 구조예견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은 時.空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대변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흔히들 국경 또는 경계없는(Borderless)사회구조를 예견하는 것이다. 용량이 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등장으로 과거의 자료나 사실들을 고스란히 신속하게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보를 얻고 교환하거나 거래상담을 위한 먼거리 출장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무지도 꼭 직장 사무실이될 필요가 없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1994년 현재 재택근무자수가 7백만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96년5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가입자수와 비슷한 규모다. 심지어는 가상소설에서 등장했던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 와아담 스미스 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손 이 보이는 손 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등장하게 되었다.정보화는 또한 사회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따라서 지역이나 국가의 정보화 정도는 곧 경제발전과 빈부격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13일 남아공에서 개최된 정보화 사회 및 개발회의 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밑거름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선.후진국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정보화 발전이 느린 후진국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견지에서후진국의 정보화 추진에 선진국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역기능 피해도 클듯

정보화의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사생활침해, 각종 지능적인 사기사건, 청소년에 유해한 네트워크이용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나 의식의 변화가 없거나 사회문화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역기능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다. 인터넷의 접속이작년에 85%% 성장하였고 WWW는 매년 25배의 초고속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양면성을 지닌 정보화의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이러한 전율도 정보 네트워크의 공공성이 아닌가생각한다.신진 정보산업재벌인 빌 게이츠 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는 진보하게 마련이다. 우리는그 진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미래의 혁명적 변혁의 징후를 간파하고 있다고느낄 때마다 전율에 휩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