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분계선 침범 속셈

지난달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이후 예상돼 왔던 북한의 긴장고조행위가 점차 노골화되면서 그동안 우려돼 왔던 국지적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사흘간 판문점 북측 공동경비구역 내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한 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1일 북한군 3명을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남쪽 2백m 지점까지 남하시켰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서해 5도상에서 북한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 남측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 동안 뜸했던 북한의 도발행위는 서해 5도 무력시위 한달 쯤 뒤인 지난 17일재연됐다. 군관 1명을 포함한 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0~30m 넘어오는등 이날 하룻동안에만 북한군이 두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서해 5도 무력시위가 4자회담을 제의한 韓.美 제주정상회담이 있은 지 사흘만에 발생했고 최근들어 韓.美.日 3국간에 북한 지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북한은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4자회담에 별다른 구미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 22일 제의한 北.美간 잠정협정 체결 등 당초 자신들의 구상을 관철시키려는 의사를 포기하지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두 차례의 외교부 입장 표명과 지난달 이뤄진 金정우등고위관리의 訪美, 해외 주재 대사 등의 발언을 통해 4자회담의 진정한 의도를파악중이라고 말해 왔다.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태도가 4자회담 수용 쪽으로 바뀌고있다고 풀이했지만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는 美.北이며 △이 사안과관련, 남한과는 기본합의서 체결로 불가침선언을 했고 △따라서 美.北 외에 제3자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진전 이라고 평가할 만한근거가 없다고보는 견해가 나왔다.

특히 북한의 또다른 공식발표 창구라 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서는 외교부등의입장표명보다도 훨씬 완고한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 언론은 北.美 평화협정 체결의정당성과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첫 공식입장 표명에서 미국 및 남한과의이원적 대화창구를 시사했다. 미국과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남한과는 기본합의서실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對美잠정협정 제의 내용은 북한과 미국이 군사공동기구를 신설, 이미 설치된 南北군사공동위원회와 동시에 가동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잠정협정 체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자신들의 평화협정 체결 구도에 매달려 있는 북한은 앞으로도 군사분계선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대담한 도발 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