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비자금 숨겨줬어도 罪없다니

全斗煥씨에 이어 盧泰愚씨의 비자금 2백억원을 은닉해준 雙龍그룹의 金錫元전회장에 대해 검찰이可罰性이 없다며 미리 처벌不可방침을 밝힌 태도는 고의적인 두둔 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金전회장이 이번총선에서 신한국당후보로 출마, 당선된 與黨정치인이 된 점을 감안할때국민들은 이같은 검찰의 태도에 의혹과 불신을 갖지않을 수 없다.

총선이 끝난후 검찰은 全씨의 비자금 60억원이 金전회장의 자택에서 회사창고로 옮겨져 사과박스에 만원권 현금으로 고스란히 보관된 것이 발견됐을 때도 全씨 비자금이란 사실만 부각시켰을뿐이를 숨겨준 金전회장에 대해선 처벌不可입장을 표명했다.

이 사과박스의 돈은 그후 金전회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돼 큰물의를빚었고 이것도 아직 검찰수가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채 가시도전에 이번엔 盧전대통령의 비자금 2백억원을 金씨가 그룹회장때 은닉부탁을 받고 그돈이 회사간부 20여명 명의의 주식으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돈의 주인이 누구인줄 몰랐다며 金씨의 처벌不可입장을 다시 단서로 달았다.여기에서 우리는 석연찮은 검찰의 태도에 곁들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두前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관련 이를 숨겨줬다가 처벌된 몇몇 기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雙龍의 金전회장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全.盧두前대통령의 비자금을 창고에 현금으로, 또는 金전회장의 그룹계열회사 주식으로 각각 은닉해줬는데 처벌대상이 안된다는것은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백60억원의 돈을 숨겨준 그룹총수에게 적용할 죄목이 과연 없단말인가.

이부문에 관한한 납득할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이문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둘째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두 건의 비자금을 발견한 시점과 발표시점에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대목도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한번은 金錫元씨가 총선에서 당선된후에 발표했고 두번째는 이 비자금이 총선자금설로 한참 물의를 빚고 있을때를 피해 최근에 발표한 것 자체가 金전회장에겐 유리한 상황으로 비춰진점이다.또 발표를 하면서 아예 처벌문제를 차단하기위해 선의의 피해자임을 은근히 비치면서 不可罰性의단서를 성급하게 붙인것도 通常例에 어긋난 행태이다.

마지막으로 法的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두前대통령의 돈 에 접근만 됐다해도 큰 죄인이 되다시피 할 분위기속에서 이 비자금을 두번씩이나 숨겨준 金전회장의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다. 더욱이 그는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한 만큼 더욱 이 문제는 그냥 넘길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