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過半 달성-정치적 의미

신한국당이 20일 과반수의석을 확보했다. 인위적인 과반수의석확보는 현 우리나라정치상황에서는구도변화라는 차원이상의 변화가 내포돼 있다. 정국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주도당하느냐는 기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한국당의 1백50석과반수확보는 대구.경북지역정치인들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미 3명의 무소속당선자들이 입당한데 이어 1백50석의 화제의 주인공인 林鎭出당선자도 지역출신이다.당시 지지표의 의미를 한번쯤 과연 되새겨 보았는지 생각케하는 일들이어서 두고두고 이부분이유권자들에게는 할말 있는 행위로 떠오른 것이다.

…신한국당으로서 과반수의석확보는 실로 감개무량한 측면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미숙한 탓에 과반수를 넘기느냐 못넘기느냐에 따라 정치적 주도권장악이 결정적으로달라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현정치풍토에서는 여당이 2백석을 가지나 1백50석을 가지나 똑같다. 그만큼 과반수의석이 던져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이때문에 야3당측은절규에 가깝게 저항하고 위협했던 것이다.

여당측이 이처럼 1백39석이란 총선결과를 무리하게 바꾸면서 1백50석으로 늘린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여당측은 과반수확보로 향후정국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15대국회의 전반기에 야당측에 끌려다니지않고 자신들의 의중대로 정국을 자신감있게 운영할수있다. 물론 국회개원전 과반수확보는 15대총선승리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야당의 패배를 강조하는 상징적효과를 노릴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야당측의 부정선거및 대선자금청문회등의 구체적인 對與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는게 사실이다. 야당측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못하면 對與투쟁이라는게 목만아프지 여당의 족쇄를 채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배분협상등 국회원구성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다분히 깔려있다. 여당측이 1백50석만 넘기면 야당측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달래도 야당측이 입에 거품을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때문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으로서도 1백50석의 의석이 낙관치는 아니다. 1백65석이 되어야만 각종법률안처리에서도 마음을 다소 놓을 수 있다. 또 요즘 다루기힘든 여당의 초선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당명에 따라주지않을 때는 골치를 앓게된다. 그런데다과반수에 못미친다고 야당측을 무시할 경우사사건건 애를 먹이면 정국은 항상 꼬이면서 정국운영이 뜻대로 안된게 우리정치의 현실이다. …20일 무소속 林鎭出당선자(경주을)가 탈당 2개월만에 친정에 복귀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도총선 40여일만에 與大野小로 판도가 바뀌었다.

신한국당 지구당위원장을 맡아오던 林당선자는 지난3월25일 공천에 탈락하자 이에 반발,탈당하고무소속으로 출마해 신한국당 白相承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총선직후 지역에서 신한국당 13석,자민련 10석,무소속 8석,민주당 1석 등 與小野大로형성됐던 지역 정치판도가 총선 40여일만에 여당 17석,무소속 5명을 포함한 야당 15석으로 완전역전됐다. 여당이 지역 다수당이 된 셈이다.

한편 무소속 재선의원인 徐勳의원(대구동을)도 이달말경 신한국당에 입당키로 하는 등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가 신한국당의원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徐의원은 지난18일오후 반야월초등학교에서 徐의원의 정치진로 선택을 위한 지역주민 공청회를가졌다. 이날 참석한 4백여명의 주민들중 10여명만 신한국당 입당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찬성함에 따라 徐의원은 신한국당 입당으로 방향을 정했다.

徐의원은 무소속으로는 정치활동에 한계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입당할 수 밖에 없다 며 입당당위성을 역설했다. 徐의원은 현재 朴燦鍾전의원을 통해 金泳三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