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전망-신한국 過半 달성

林鎭出당선자(무소속,경북 경주을)가 20일 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써 신한국당은 기어이 의석 과반수인 1백50석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공청회를 성공리 에 마친 徐勳당선자(무소속,대구동을)도이달말엔 입당키로 결심중이어서 1백51석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4.11총선후 40여일만에 여소야대구도는 여대 구도로 변모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과반수확보는향후 정국을 더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 전망이다. 국민회의를 비롯한 야3당이 이제껏 신한국당의 과반확보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상기할때 명약관화한 귀결이다.

여권이 공언하다시피해온 과반의석확보라는 힘의 우위를 일차적으로 다진 지금,여권은 이제부터개원협상을 위한 야권달래기에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强溫양면전략이 구사될 것이라는관측이 일반적이다.

强 전략은 힘을 바탕으로 단독국회개원불사,국회 상임위원장 독식등의 으름장이다. 徐淸源원내총무는 그간 법정개원일인 6월5일에는 국회가 열려야한다 면서 유난히 국회개원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일각에서는 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자리를 다 차지해야한다 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것도 같은 맥락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이 야당의 선거부정및 당선자빼내가기등에 대한 공조움직임에 거듭 이제 야당도 떼쓰는 구시대적 정치관행에서 탈피해야한다 고 새정치 도래를 거듭 피력하면서 야권에 팽팽히 맞서온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반면 溫 카드는 야권도 물러설수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徐총무는 이번주중부터 야권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 여당이 야권을 개원협상테이블에 끌어낼 수있는 마땅한 명분거리를 제공할것이 없다는 점에서 여야 평행선이 좁혀질 가능성은 많지않아 보인다. 야권또한 공조를 통해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시점부터 당보배포,규탄대회등 장외투쟁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물러날 여지가 없다. 야권은 특히 누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렇게 빠른시점에 과반의석을 확보하고야마는 오만불손 에 격앙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어떤 대화나 접촉에도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의 薛勳부대변인은 이날 국민이 정해준 여소야대를 깨는헌정파괴행위는 절대 용서할수없으며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정부여당의 책임 이라며 대국민운동전개등 강경투쟁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전지구당당직자 간담회를 열고투쟁의 구체적인 방향을 진단한다. 자민련은 金泳三정권의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폭거 라며독단과 전횡 이라며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여투쟁을 거듭확인했다.

그러나 야권의 고민은 적지않아 보인다.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기엔 새국회상을 기대하는 국민힘의 우위가 현저해진 지금 허탈감 마저도 감지된다. 과반확보저지라는 애초의 명분이 잘못된것 아니냐는 내부의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어떻든 여야 냉기류는 가까운 시일내 풀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