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자율화 대상 선정

교육부가 21일 포항공대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7개 대학을 정원자율화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자유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대학의 질적 발전을 향한 대학정원전면자율화의 첫발이 내디뎌졌다.

특히 지난 61년 정부가 대학의 정원 조정 및 관리에 들어간 이후 정원책정이대학 자율에 맡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과 함께 대학의 노력여하에 따라자율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 도입의 의미는 크다 할수 있다.

우선 정원자율화 대학 선정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가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非수도권 소재 57개 지방대학중 교육여건이 가장 우수한 대학을 정원자율화 선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자율화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곧 우수대학이라는 등식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뇌리에 새겨져 여기에 끼지 못한 대학과의 차별화가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차별화는 곧 입시등을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비자율화대학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율화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각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나서게 되고 이를 통해 대학간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교육의 질적 발전이 이뤄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학 정원 자율화의 가속화를 뜻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정원자율화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은 자유방임형식의 자율이 아니라반드시 의무가 수반되는 자율이라는 점에 있다.

이번에 자율화 대상에 선정된 포항공대, 대전가톨릭대, 한국기술교대, 부산가톨릭대, 광주가톨릭대, 인제대, 한림대 등에 정원 자율책정권이 부여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한정 정원을 늘릴 수는 없게 돼 있다.

교육부가 이번 선정과정에서 非수도권 소재 57개 지방 사립대중 교수 1인당 학생수 및 校舍(시설)확보율이 법정기준의 70%%를 충족시키고 이를 포함한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교육비(이상 학생 1인당) △법인 전입금 비율등 6개 교육여건 지표를 표준점수화해 산출한 종합점수가 평균점(5백98.8점)을 넘는 이들7개 대학을 정원자율화 대상으로 정하면서 앞으로 2000학년도까지 연차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했기때문이다.

정원 자율책정권 선정기준이 98학년도엔 교수 1인당 학생수 및 교사확보율을법정기준의 80%%, 99학년도엔 90%%, 2000학년도엔 1백%%로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매년마다자율화 대상이 새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이들 7개 대학이내년에도 선정되기 위해서는 98학년도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만 증원이 가능한 것이다.

또 정원 40명에 1인당 학생수가 16명인 대전가톨릭대는 69명으로, 정원 3백20명에 1인당 학생수가 13.9명인 한국기술교대는 5백23명으로, 정원 80명에 1인당학생수가 13.3명인 부산가톨릭대는 1백46명으로, 정원 80명에 1인당 학생수가22.9명인 광주가톨릭대는 97명으로 각각 현재의 교수수로도 모집정원을 늘릴수 있다.

반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각 28.7명과 29.1명으로 법정기준의 70%%(31.9명)인97학년도 기준은 충족시키나 80%%인 98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제대, 한림대의 경우는 교수 충원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증원을 하기 어렵다.

이는 곧 일정 정도의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아래서만 증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원자율권이 부여됐다고는 하지만 이들 7개 대학이 무작정 정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수정예를 목표로 하는 포항공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4개나 되는 가톨릭대등 선정된 대학의 면면이 모두 증원경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선정이 될만한 대학, 자율화를 해줘도 이를 무리하게 이용하지 않을 우수대학에 한정됐으며 정원자율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부의 조치도그만큼 조심스럽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