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對野 협상카드는...

"場內진입 유인"

신한국당이 원내의석 과반수 확보와 동시에 野圈과의대화를 강조하고 나서 野3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이냐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국당이 與小野大 뒤집기에 성공하고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與野대화는 상당히 요원한 것처럼 들린다.

또한 신한국당 徐淸源총무가 추가영입 작업을 보류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뜻을 비친데 대해 與圈내부에서조차 들어올 사람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 는 아직은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5대 국회 개원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고 장외로 뛰쳐나가려는野圈에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名分 을 주기 위해서 신한국당이 조용히 대화를 위한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정국을 무턱대고 방관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권이 조만간 野圈의 장내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徐淸源총무와 金德龍정무장관등 공식, 비공식 접촉창구를 통해 여권의무소속등 영입작업이 결코 金大中, 金鍾泌 兩金씨의 기반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圈이 설사 앞으로 불가피하게 몇몇 인사들을 영입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무소속 당선자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얘기다.

金德龍정무장관이 20일 기자들에게 자기당 소속 당선자들이 탈당할 것을 걱정하고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쪽에서 (신한국당 입당희망자가)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 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자민련을 비롯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내 선거법등 제도개선특위 구성에 동의,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對野협상 카드중에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앞두고 국회에 설치됐던 지자제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는 내년 12월 大選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부족한 실탄을 확보해야 할 처지라는 점에서 선거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국회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신한국당이 아직은 운영과 정보위원장을제외한 14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의석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있으나, 야권이 주장하는 총 16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8:5:3(신한국:국민회의:자민련)의 비율을 수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무 국방등 일부 중요 상임위원장직을야당에게 할애하는 방안도 내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야권인사에대한 눈감아주기 등은 결코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