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5.18사건 9차공판

23일 열린 12.12및 5.18사건 9차 공판에서 全斗煥.盧泰愚씨등 핵심피고인의12.12사건 부분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재판부와 검찰이 목표했던 7월초 선고공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8차 공판에서 법정퇴정과 야간재판 거부로 파란을 일으켰던 변호인단의신속.원활한 진행 협조 라는 태도 돌변에 대한 배경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全斗煥 피고인의 변호인인 李亮雨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반대신문에 앞서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라는 대전제에 변호인단이 공감하고 있다 고 신속한진행을 약속했다.

이후 그는 어눌한 말투로 全씨에 대한 신문에 나서면서 종전 재판때와는 달리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문했다.

8차 공판에서는 오전에 53문항만 신문할 정도의 부진을 보였지만 이날 오전에는 1백75항부터 2백95문항을 신문, 같은 시간대에 1백21문항을 신문하는등 2배이상의 신속성을 보인 것.

李변호사는 오후 공판들어서도 나머지 1백49문항에 대한 반대신문을 4시40분께완료하는등 급피치를 올렸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문항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盧泰愚피고인의 경우 거의 소문항이 없는 상태로 1백22문항을 준비했다.

全피고인이 4백43문항에 소문항까지 합할 경우에는 7백여문항에 이르는 점을감안하면 6분의 1 수준이고 분량면에서도 全피고인은 1백75쪽인 반면 盧피고인은 27쪽에 불과하다.

검찰이 全씨의 직접신문에서 소문항까지 5백여문항, 盧씨는 2백10여문항을 준비한 것을 보면 변호인단이 盧씨부터 신문사항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확연하다.

이같은 변호인단의 태도변화에 대해 법원 주변에서는 우선 여론의 악화를 변호인단이 감지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즉, 비슷한 유형의 신문과 느릿느릿한 신문등 눈에 띄는 지연전술을 구사하는것이 여론의 악화와 재판부에 대한 불리한 심증을 굳히는등 피고인에게 유리할것이 없다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전날인 22일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방문했던 자리에서 양측사이에 모종의 협약이 있었지 않았나는 추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이같은 추정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다.

우선 재판장인 金榮一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에서는 이름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추정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요 변호인들과 협약을 할 법관은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全씨등 피고인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변호인단이 개입된 비리혐의를 포착,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단의 태도돌변은 여론과 재판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가장 유력하다.

이를테면 재판부가 지연전술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계속 지연전술을 구사,법정퇴정을 하든가 신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해 재판을강행하겠다 고 강도높게 변호인단을 다그치지 않았느냐는 것.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자극하면 할수록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어쨌든 변호인단의 신속한 재판진행으로 오는 27일의 10차 공판에서는 兪學聖黃永時.車圭憲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의 12.12부분 반대신문도 마무리될 공산이커졌다.

검찰신문때도 全.盧피고인의 신문문항의 합계가 나머지 11명의 신문문항보다적었고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리는 10분 남짓이면 반대신문이 끝날 것 이라고 말하는등 1회 공판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12.12부분 반대신문이 끝날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李亮雨 변호사는 8차 공판에서 12.12보다 5.17과 5.18부분의 신문문항이훨씬 많다 고 말했지만 아직도 全씨에 대한 5.17과 5.18 부분에 대한 신문내용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신속한 진행쪽으로 방침을 바꾼 이상 신문사항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6월3일 이후 14명의 구속피고인중 安賢泰.成鎔旭피고인의 구속만기일(7월9일)까지 최소한 6차례 공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주2회 공판이나 야간신문이 없더라도 7월8일(月) 쯤에는 선고공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6번의 기일중 3차례는 5.17과 5.18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치고 1차례는 검찰및재판부 보충신문과 10여명의 증인신문을, 나머지 2차례는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공판을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증인신문과 관련,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할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 당사자 10여명만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신속한 진행을 천명, 7월초 선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