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경주노선 진통

"확정시한 임박.. 政府결론 못내려"

京釜고속철 慶州 노선의 확정 예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화체육부간의 이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문체부안이 건교부안보다 경주고도의 보존문제에선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최종확정결과가주목되고 있다.

宋泰鎬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7일 정부는 경주 노선문제와 관련, 건교부의 시내 통과노선과 문체부의 우회통과 노선중 어떠한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며 앞으로 관련부처 의견과 현지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신중히 분석,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宋 실장은 당초 이번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30일)쯤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경주 노선 문제를 최종 확정키로 했으나 이를 둘러싼 주장들이 막판까지도 팽팽, 회의 소집날짜를 아직까지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며 노선 최종확정일이 당초 예정인 이달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고 덧붙였다.

宋 실장은 또 이날자 한 일간지의 경주노선 잠정결정 보도와 관련, 李壽成총리는 지난 25일 金泳三 대통령에게 유럽순방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주노선문제에 대해 현지 보고 결과를 신중히 검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는 원론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康奉均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도 문화재 훼손정도, 다른 철도와의 연계성, 공사기간, 경주시 원형보존 여부 등 현지 보고서 내용중 각 항목별로 양측이 내놓은 주장의 과장된 부분과 허수를 모두 제거했으나 노선 채택에 관한 이견은 여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리실주관으로 문체부와 건교부추천 10인위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4일까지 경주에서 벌인 현지조사결과 문체부.건교부의 장.단점을 협의했으나 양부처 의견이 맞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내용중 동해남부선등 다른 철도와 연계 부분에서는 문체부안이건교부안에 비해 여건이 불리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속철도 역사 주변의 개발로 인한 경주고도 보존문제에선 경주 우회의문체부안이 건교부안보다 유리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개최지 선정문제는 慶州와

濟州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30일쯤 ASEM 준비위 회의를 통

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계와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가 지리하게 줄다리기해온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이 빠르면 이번 주중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건교부, 문체부, 청와대 경제수석및 사회복지수석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열어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문체부와 건교부 추천 10인위원이 지난달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주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후 문체부의건천우회노선과 건교부의 형산강 노선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했으나 문체부와건교부의 의견대립은 여전히 팽팽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정도,다른 철도와 연계성, 공사기간및 비용, 경주시 원형보존 여부 등 각 항목별로양측 주장의 허실을 짚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어느 노선을 채택하더라도 문화재 매장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지하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문화재 훼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와 비용문제는 건교부안은 직선안보다 1년반, 문체부안은 3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동해남부선 등 다른 철도와의 연계성은 문체부안이 불리하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속철도 역사 주변개발로 인한 고도경주 보존은 문체부안이 건교부안보다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안이 노선결정에 따른 후유증 측면에서건교부안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혀 정부가 경제적 비용보다 정치적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건교부가 확정한 형산강 노선이 아닌 문체부가 주장한 건천 우회노선쪽으로 정부의 관심이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문체부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문체부 추천인사인 건축가 金錫澈씨의 제안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金씨는 건천에 신도시를 짓고 경주 도심거주민에게 우선 이주권을 준 뒤 王京지구(原경주)를 원래 상태로복원하자 고제안했다. 이 제안은 형산강 노선이든 우회노선이든 경주통과를 무조건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흡수해 문화-종교-학계인사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더욱이 건천노선은 형산강 노선보다 구간 길이가 10㎞정도 짧아지고 지하화 하기로 했던노선의 지상건설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안으로 경주통과노선이 결정되더라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다. 우선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던 경주시민들의 억눌린 개발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천년 고도 경주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古都 보존법 을 제정, 경주시민들에게 반대 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