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1만$시대 국민의식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우리국민들이나 여.야정치권의 의식수준은별로 달라지지않고 있다.

우선 월드컵 유치문제만 해도 그렇다. 온나라가 월드컵 유치가 된것처럼 들뜨고 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유치결정을 위해 취리히로 출국한 李洪九신한국당 대표와 鄭夢準축구협회회장등 축구관계자들은 물론 도하의 언론들도 이를부추기고 있다. 많은 외화를 들여 세계적인 명문 축구팀들을 초청해 연일 경기를 펼치고 이들팀들이 한국대표팀에게 기분을 맞춰준다. 문민 대통령까지 운동장에 나가 시축하는 모습도 보인다.

월드컵 유치결정은 FIFA의 노회한 아벨란제회장과 유럽축구연맹의 요한슨회장과의 주도권다툼에 따라 한국의 단독개최,또는 일본과의 공동개최,일본개최등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예상할수 있다.

유치 실패도 예상해야

오는 6월1일의 투표결과는 FIFA내의 미묘한 분위기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속단할수 없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국민정서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만에하나 유치에 실패할 경우 국민들을 설득하고 좀더 냉철하게 대응하고 수용할수 있는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15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여.야정치권의 파행이다. 성실한 대화를 통한 해법은 커녕 한치의 양보도 없이 泥田鬪狗를 보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民意는 감안하지않고 대권창출에만 눈이 어두워온갖 술수를 동원,무소속이나 야권당선자를 영입하는 집권여당의 행태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맞서 양金이 손을 잡고 거리에 나선 모습은 무언가 어색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펼쳐야하는 정치권에서 대권욕에만 집착해 4류.5류 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최근 국가적인 사항에 대처하는 정부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북한미그기의 귀순에 따른 민간 방공관리체계의 허점이다. 국민들에 생활불편을 주면서까지 매월 민방공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방공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것은 총체적인 행정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증거다.

서울경계경보통제소 직원에게만 책임이 있고 내무부나 안기부,총리실등 상위감독기관에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또한 최근의 한약분쟁문제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주고속철,위천공단,ASEM유치문제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실현되지않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

어주지 못하고있다. 당연히 정부당국이 해결해야할 사안인데도 시간만 질질끌고 올바른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소득 걸맞은 의식 필요

스위스의 IMD(국가경쟁력 평가기관)가 펴낸 세계각국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한국은 27위로 지난해 24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부문의 경쟁력이 33위로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수있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의 최고권력자나 여.야정치권이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채정치권력에만 집착, 지역적 파당정치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걸맞게 정치권의 의식구조도 변해야하고 국민들의의식수준도 변해야 한다.

월드컵 유치도 당연하지만 만일의 경우 미칠 국민정서도 감안해야 한다. 너도나도 분위기에 들뜰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의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