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위치,주파수대역 선점

"강대국 우주공간 쟁탈전 치열" 우주공간을 확보하라위성궤도와 주파수대역의 확보를 둘러싸고 우주공간에서의 분쟁은 지상의 영토전 못지않게 치열하다.

우주공간에서의 분쟁은 위성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지구정지궤도및 주파수대역은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

궤도위치와 주파수대역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은 우주공간에서의 사재기 궤도침입 등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다른나라에 할당된 궤도와 주파수 대역을 사들이는 것. 미국 기업의 경우 남태평양상의 통가와 같은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이 없는 작은 나라의 이름을 빌려 위성궤도를 미리 확보해 뒀다. 궤도와 주파수는 먼저 사용신청을 낸 국가가 우선 점유할수 있으며 9년 안에 위성을 발사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다른 위성망에 장애만 없으면 등록이 허용된다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규정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다.

ITU등록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위성을 남의 궤도에 불법 진입시켜 운용하는 궤도침입 도 우주분쟁의 심각한 문제다.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사들여 동방홍3호 로 이름을 바꾼뒤 우리의 무궁화1호 옆으로 궤도를 옮겨 전파간섭 피해를 준적이 있다.

이 같은 우주공간의 국가간 분쟁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아태지역회의가 29일부터 아태지역 위성통신 관련 정부 및 기업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31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위성망 등록절차 개선방안 △등록된 위성궤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방안 △국제등록절차의 준수문제 △궤도와 주파수 자원의 추가개발 방안 등이 협의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인공위성을 가진 강대국과 가지지 못한 개도국간의 합의점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성 발사 능력과 관계없이 위성궤도와 주파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개도국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강대국들의 횡포도 만만치 않아 우주공간분쟁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李鍾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