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敎育改革 1년의 評價

지난해 5월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한지 만 1년이 지났다. 모두 78개의 개혁과제중 소위 5.31의 1차 개혁방안이48개, 올 2월에 발표한 2차 개혁과제가 30개다.

건강한 2세교육을 위해 우리의 교육계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소상하고도 구체적으로 지적, 나름대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울였던 교개위의 노력을 본란은 일단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비록 교내 과외 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는 점과 방과후까지 교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 현실여건은 뒤로 한채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워 수험생, 학부모, 학교들을 갈팡질팡하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교개위는 다시한번 점검해 볼 것을 권하고자 한다. 핵심 개혁부문인 대입제도의 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의 폐지, 고교 내신을 대체한 종합생활기록부 신설, 복수지원 기회 확대, 전형방법의 다양화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비중 큰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치맛바람과 극명하게 나타날 학교이기주의등 숱한 우려에도 불구, 도입을 강행해 시행초기부터 학교마다 성적올리기를 위한 각종 편법들이 속출하면서 교개위의 명분과 공신력 그자체까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우선 급한대로 고교생들에겐 동점자 평균석차제등 교육원론에 맞지도 않는 땜질식 대응처방을 내놓았지만 저학년 학생들은 마음에도 없는 귀찮기만 한 봉사 를 위해 억지 헌혈을 비롯, 양로원등에 몰려 가는 바람에 관계자들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등 모든것이 억지춘향식이다.

97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키로 한 영어교육은 어떤가.

지도교사 수급계획도 제대로 마련않은채 강행될 예정으로 오히려 아동들에게 영어혐오의 위험과 과외 수요만 자꾸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일부에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3백만원의 경비로 3~4주예정의 해외어학연수가 생겨 성업중이니 이러고도 교육이 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를 이유로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시작하면서 대입본고사 폐지와 함께 대입전형자료에는 제2외국어가 완전히 배제돼 고교에서 제2외국어의 설 땅을 잃게하는 모순된 처사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학교운영위는 교내 모금금지 지침에도불구, 각종 성금과 잡부금 징수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교과선택제도 역시 교사와 시설확보가 안돼 원만한 시행은 기대난이다. 교육개혁은 정치인의 공약처럼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식의 무책임의 상징일 수 없다. 교개위는 현실여건부터 챙겨 차분하게 전개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