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5代國會 임기 시작됐지만

다난했던 14대 국회가 29일로 폐막되고 오늘부터 15대 국회임기가 시작됐다.그러나 2천년대로의 희망에 찬 국정을 주도해야할 국회는 여당의 야권당선자무차별 영입에 따른 후유증으로 開院日인 6월5일에 문을 열는지조차도 알수 없을만큼 딱한 상태다.

29일 열린 48번째 국회개원기념식에는 겨우 7명의 의원이 참석했을뿐 나머지는여당의 설악산 당선자 세미나 아니면 야당권의 場外투쟁회의에 참석, 모두 국회를 비웠다. 선진국회를 지향한다는 15대국회는 개원전부터 신한국당의 영입강행 과 이에맞선 야권의 장외투쟁이란 지극히 비효율적인 모습이어서 이번 국회역시 국민 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한다.

과거 우리 국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행정부와의 수직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당의 일방적인 공세앞에맥을 추지 못했다.

국회는 다수당 총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위한 立法 거수기역을 함으로써정통적인 3권분립과는 동떨어진 들러리 역할을 해온것이 비일비재였다.

이번 여당의 영입강행도 따져보면 행정부와의 수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여당이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의 정치보다 과반수 의석 확보로 힘의 정치를 추구한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볼수도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다수당을 통해 국회를 좌우할수 있게되고 이에따라 국회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15대국회 역시 볼 일 없는 국회가 되고말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국회부터 의원 각자가 독자성을 갖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것을 당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29일 신한국당이 설악산 당선자 세미나에서 上命下達式 당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 여당이 환골탈태해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할것이다. 이런 점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보스에 의한 당론 결정에 의원이속박받는다면 이 또한 비민주적이기는 여당과 진배없다 할것이다.

이와함께 무엇보다 강조되어야할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쟁점은 원내에서 수렴하고 그 매듭을 풀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설사 국회를 보이콧할만한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원내에서 그 부당한점을 지적,국민 지지의 폭을 넓히는게 정당 본연의 자세라 할 것이다. 15대 국회 개시에때맞춰 일단 국회 문을 열어 놓은후 그 안에서 시비곡직을 따질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