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ASEM 慶州개최 무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지를 慶州로 결정해 달라는 간절한 慶北.大邱지역민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 같다. 정부가 ASEM개최지 결정을 위

해 급조한 ASEM민간자문위가 서울무역센터부지를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의 ASEM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되면서 慶北도 당국

과 지역민들이 慶州개최를 간절히 희망하고 이곳이 적지일 뿐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임을 중앙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ASEM민간자문위를 중앙인사들로만 구성하고 장소의 선정기준을 서울에 유리

하도록 만들었을때부터 지방의 개최지 신청은 들러리역이 될 것으로 짐작했던것이 이번 결정으로 사실화된 셈이다. 한마디로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바엔 뭣때문에 지방에다 개최지 신청을 받았는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수 없다. 그렇잖아도 지방소외와 발전격차로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들은 우롱당한 것같은 기분을 갖는 것이다.

ASEM민간자문위는 서울결정이유를 설명하면서 숙박및 교통시설과 경제적 타

당성등이 우선 고려됐다 고 했다. 그리고 지방개최를 결정치 않은 까닭을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대회후 시설활용이 어려워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있기 때문이라 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이유가 서울서 열릴 경우 예상되는 수도권중심의 국토불균형화문제의 부작용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이를 뒷받침한 ASEM민간자문위의 중앙집권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할 수 있다. 숙박및 교통시설만으로 평가한다면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시킨 중앙집권시대의 결과를 지방시대가 도래한 지금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공항시설이나 도로, 호텔등의문제로 지방 개최를 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현실이 있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할 것이다. 그것도 2000년까지 신규투자를 한다치더라도 준비가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다. 막연히 수도권이 현재 모든 여건을 갖췄으니 서울서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이라면 지방시대는 올 수 없는 것이다. 또 대회후 시설활용이 어려워 경제적타당성이 없다거나 지역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또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다.이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판에 지방이 세계와 바로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세계화는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

慶州의 경우 국내굴지의 재벌들과 浦鐵등이 투자참여를 결정한 것을 보면 자문위의 우려가 얼마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싶다. 정부의 중앙집권적 발상을 버리지않으면 지방화=세계화는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