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監院長구속과 정치권 기류

"'또 司正태풍'배경 촉각"

월드컵 韓.日공동개최 결정으로 국민적단합분위기가 어느정도 고조되고 있는시점에 白源九증권감독원장이 수뢰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사정태풍이 또다시 몰아치는 게 아니냐 며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특히 야당측은 여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사정태풍 을 활용하려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나 與圈의 전반적 흐름은 金泳三대통령의 성역없는 사정의지에 불과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표적사정이나 사정태풍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

…청와대는 白원장의 구속수사등 최근 일련의 경제계 司正바람에 대해 성역없는 사정의지 를 거듭 강조하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및 비리 척결은 金泳三대통령이 문민정부 출범초 윗물맑기운동 을 천명하면서부터 줄곧 추진해온 통치철학이자 원칙이며 白원장 구속은그같은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장.차관이든 금융감독기관의 최고책임자든 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단한다는 게 金대통령의 소신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청와대 당국자는 과거 장.차관급 인사나 금융기관장등 고위인사를 구속수사할경우 으레政.官街와 경제계의 시선이 청와대에 쏠리곤 했으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며 지금은 金대통령이 일절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 부정부패를 제2건국차원에서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누구든지 비리가 드러나면 예외가 있을 수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등 사정당국은 이같은 대원칙아래 자체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白원장등에대한 비리수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월드컵공동유치로 국민적 단합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경제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감독원장등 고위인사를 구속하게 되면 자칫 사정바람으로 정국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면서그렇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대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정및 비리척결은 시대상황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金대통령 집권후반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계속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역시 경제관련 감독기관이든 사정기관의 長이든 비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당연히 의법조치한 것이라는 반응.

金哲대변인은 부정부패와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혁차원에서 단호하게엄벌한다는게 문민정부의 대원칙이지 않으냐 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비리가 있는데 덮어둔다면 이상한 일 이라고 말했다.

白원장의 구속수사가 개혁적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는 일치된 평가때문인 듯신한국당은 이 사건에 관해 공식논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날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등 잇단 회의에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은 야당측이 白원장비리사건을 金泳三대통령의 失政으로 연결시켜 논평하는데 대해 비리척결을 失政과 연결시키다니 견강부회도 정도가 지나치다 고 야당측을 꼬집었다.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 野圈은 표적사정으로 일관한 현정권 개혁작업의허구성이 드러난 것 이라고 白원장 비리를 金泳三대통령의 失政으로 연결시켰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총선후 야권의 공세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국면전환을위해 대대적인 사정에 착수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공직사회의 독직과 부패는 지난 정권보다 질적으로더 나빠졌으며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면서 공직부패는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金泳三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자민련 李圭陽부대변인은 사람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이중적 기준으로 현정부의 사정과 뇌물수수에 대한 개념이 변질됐다 고 주장하며 비리사건의 끝없는 재발에 대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고 여권을 공격했다.

민주당 金洪信대변인도 개혁과 사정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며 감독기관인 재경원 관계자들의 비리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