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은폐된 범죄'

"'사랑의 매'로 포장..어린이 정서에 치명적"

높아가는 이혼율 등으로 흔들리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은폐된 범죄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예방차원의 법제정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성상 가정내에 숨겨져 있는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선 흔히 사랑의 매 , 훈육 등의 이름으로포장되고 있으며, 이를 자녀학대로 보는데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아동학대는 쉽게 신고되지도 않고 노출되지도 않는 특성 때문에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며, 간간이 표집조사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국복지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내 한국아동학대예방대구협회 신고센터의 경우 지난 91년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신고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안돼있는데다 월1~2건의 전화신고도 신분이나 연락처 등은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신경정신과쪽 관계자들의 조사로는 아동학대가정이 8~1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여하튼 복잡다단한 사회구조에 따른 이혼 및 문제부모의 증가, 빈발하는 가정폭력 , 가족가치관의상실 등으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관계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그 양상도영아살해, 극심한 구타, 성적 학대, 아동유기, 아동착취, 정서적 방임 등으로 광범위해져 가는 추세이다.

朴寧雨 한국아동학대예방대구협회장(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장)은 아동학대는 골절, 뇌손상 등 극심한 신체학대와 정서불안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며 특히 자녀학대 부모의 절반이상이 성장기에 학대를 받은 경우로 나타나 아동기의 학대가 전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복지법 제18조에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로 애매하게 규정, 법적 개입의 여지가 극히 취약하며 사랑의 매일뿐 자식학대란 있을 수 없다 거나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는 식의 인식이나 남의 가정문제로 지나쳐버리는데서 문제가 곪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白洧英 한국복지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장은 무엇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정과 부모들의 인식변화, 목격자들의 신고의식, 피해아동 보호시설 등 예방차원의 다각적인 장치가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全敬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