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전반 개편

재정경제원은 白源九 증권감독원장과 韓澤洙 재경원국고국장의 구속을 계기로 증권은 물론 은행,보험 등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서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이번 개편작업은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재경원에서 증감원 등 감독기관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형태로 이뤄져 기업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현재 감독기관에 이양돼있는 업무를 민간단체로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4일 李桓均차관 주재로 1급회의를 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증권관련 제도 뿐만 아니라금융제도 전반과 세제 등 소관업무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작업은 별도로 작업반을 구성하지 않고 각 실별로 작업을 추진한 뒤 경제정책국이 이를 취합해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은 필요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산하 연구기관들과 합동으로 각종 제도 가운데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감독기관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형태로 이뤄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현재 감독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민간단체로 넘기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원 관계자도 이번 금융제도 개편작업의 대상은 일반국민과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 가운데 정부나 감독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부분부터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