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감사결과 재시험여부 태풍권에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이후 재시험 여부를 둘러싼 복지부 한.약 양측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는등 한약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있다.

이같은 배경은 감사결과 발표내용이 재시험 실시 불가피론과 불가론 양쪽을 모두 뒷받침하고있기때문이다.

감사원의 발표내용중 필기시험 문제 출제관리및 보안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될만한 근거들이 포함돼있다.

반면 약대교수와 약사회의 문제 출제과정상 담합및 문제유출여부, 시험장관리등의 감사결과는 재시험을 치를만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감사원의 특감결과 발표 핵심은 △예상문제에 수록된 문제중 68%%가 실제시험과 유사하고 △출제약대교수들이 약사를 대상으로 사전 강의한 점 △한의대교수들의 집단이탈후 폐기하기로한 1백20개 문제중 85개문제가 실제시험문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사내용은 예상문제집중 84.1%%가 실제시험문제와 유사하다는 한의사측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데다 약사출제위원들이 시험에 앞서 약사들을 상대로 강의했다는 내용은 한의사측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해준 것들.

한의계는 감사결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감사원이 사전누출및 담합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측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통상 사법고시 출제위원인 법대교수도 사전강의를 하며,한의사 국가고시등 어느시험이나 예상문제집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수 있는 데도 이를 근거로재시험을 치른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라며 일축하고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과연 감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 어떠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내릴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됐다.

그동안 시험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복지부로서는 재시험은 치르지않고 감사에서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발표내용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7일 오전 재시험불가를 발표할경우 한의사들은 17일부터 전원 폐업불사를 밝혀둔상태이고 한의대생 학부모 한의대교수들의 격렬한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약사회는 7일 서울여의도에서 전국 2만여회원들의 집회를 벌이는 것을 비롯 약대교수나 학생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사원발표이후에는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져, 한약분쟁이 격렬해질경우 한의사회나 약사집행부등 주동자에대한 구속조치등이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는 상황이 됐다.

어쨌든 오랫동안 끌어오던 한약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감사원의 감사가한약분쟁의 또다른 화근을 부른셈이다.

〈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