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會社 국가經濟 잠식

"기업책임자 政府출자 유도"

중국의 국영회사들이 껍데기만 있는 유령회사들을 양산하고있다. 국영기업의 자금출자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유령회사로 인해 국유재산유실이 급증,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는가하면 일부 지도인사들과 관계자들의 국유재산유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은 최근 조사결과 중국의 국유기업은 모두 30만2천여개, 자산총액은 8조6천6백억원(인민폐)에이르며 이가운데 부채총액은 5조1천7백62억원으로 지난해 만도 이중 최소한 １백억원(1조원상당)의 국유재산이증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책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업에 국유기업자산을 끌어들여출자케한뒤 그기업의 불량채권과 채무까지 母기업인 국유기업에 떠맡기게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子기업들은 등록은 돼있으나 생산활동을 하지않는 유령기업이다. 또 국유기업책임자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부동산투자쪽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91, 92년 海南島 부동산 폭등등 중국전역에 밀어닥친 부동산열기도 국유기업의 이같은 투자가 주범이었던 것으로 꼽혔다. 또 다른 방법은 빈껍데기 회사를 만든뒤 이를 기업설립을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아 넘기는방법도 있다. 회사설립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 비용, 시간이 들어 아예 등록을 마친 회사를 인수, 기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회사의 경우 1백~2백만원, 전국적인 신탁투자회사는 5백만원, 1천만원에 거래된다.이밖에 국유기업의 자산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케하고 다시 2단계로 子회사의 자본및 운영자금을 해외에 세운 자신의 제3의 기업으로 투자해 빼돌리는 방법이다. 국영기업 이사장과 경영간부들이 이같은 방법을 통해 母기업인 국유기업재산을 빼낸뒤 제3국으로 잠적하는 것이다. 이방법은 권력자들이나 국유기업 책임자들이면 국유기업자산을 일시적으로 빼내는 일이나 은행돈을유령회사에 지원토록 하는 일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을 빼내 유실시키는 근본적 원인은 권력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없고 현대적 기업제도도완벽하지 못해 국유기업의 재산.평가관리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때문에 관계당국은 현대적기업 도입과 국유재산평가를 서두르고 있지만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 5월초 폐막된 정치협상회의에서 3조원(인민폐)의 중국저축액중 공금을 유용, 개인이익을 취하는 저금액이 5~10%%를 차지할 것이란 보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국유기업이 속빈 껍데기 기업을 만든다는 뜻의 國企造空殼 이나 皮包公司 란 말의 유행이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최근 江澤民주석은 上海에서 국유기업개혁이 중국경제의 살길이라고 강조한바 있다.이를 뒷받침하듯 국유자산관리국은 지난해 15억원의 국유기업유실액을 환수했다고 자랑했지만 이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고, 정부가 국유기업의 비행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쉽지않은 것 같다.

北京.田東珪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