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3국 大選개입 논란

현대사회에서 제3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공공연히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大選을 맞아 현역인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총리에게 각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과 관련, 최근 美행정부 내에서는이같은 질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외국의 선거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유보해 온 것이 관례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이스라엘 대선과 관련, 페레스 총리와 네탄야후 후보와의 대결을 중동평화협상의 성패가 걸린 싸움 으로 표현해 페레스 총리를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달 28일에는 對아랍협상에서 최대한 이스라엘측을 돕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노선은 이스라엘 대선에서 네탄야후 후보가 예상밖의 승리를 거두자 미국의 입장만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러시아 대선과 관련해서는 1백2억달러에 달하는 對러 차관 제공을 지지하고 미국과 러시아에서한차례씩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겐나디 주가노프 共産黨 후보와 맞서고 있는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그는 옐친에게 미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러시아에 긍정적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고 밝혔고,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은)개혁을추진하고 개혁에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고 옐친의 개혁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이 외국의 대선후보에 지지 또는 거부의사를 표명한 예는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으며, 中南美국가들과 관련해 특히 잦았다. 지난 81년 레이건 행정부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과 그리스의안드레아 파판드로우 후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냈으나, 두사람 모두 당선된 경우도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비밀로 덮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클린 데이비스 美국무부 대변인 같은 이의의견이다. 미국 정부라고 해서 외국 대선후보에 대한 의견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