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日시론

월드컵과 지방自治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거행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위상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큰 세계행사를 차질없이 치르자면 국가자율성과 지방자치간에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월드컵축구를 개최하는데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게임의 분산, 문화행사를 준비하는데는 국가이익과 지방이익간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지방 갈등심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채 일년도 안된 이때 이미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영종도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유일하게 있는 도로를 확충하고 또다른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 허가를 인천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내는데는 3개월이상이나 걸리고 수많은 제약이 가로막혀 있다. 정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구축을 신속히 추진할수 있게끔 특별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이안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법이 통과될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2002년월드컵을 효과적으로 개최하려면 도로, 철도, 항만, 운동장, 숙박시설등 수많은 하부구조를6년내에 대폭 건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견과 갈등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중앙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율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것이다. 지방은 지방이익의 관점에서 되도록 유리한 자원배분과 요구를 관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 양자간에 조화를 이루어 그들이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성공전략 착안해야

현재 이 범세계적인 체육축제를 한국에 유치한데 대하여 사람들은 들뜬 기분을 토로하고 있는데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에 착안해야 한다.우선 이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는데는 국가이익차원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이 테두리안에서 각 지방의 이익과 사정을 십분 반영할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찾는 노력도 진지하게 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상 각 풀뿌리수준에서 관계단위와 유권자들의 동의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고려를 토대로 하여 양측이 납득할수있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18게임을 분산개최해야 하는데 이들을 배분하는데도 위에서 지적한 원칙을 적용할수 있을것이다. 문화행사를 준비하는데도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지방의 특성을 골고루 알릴수 있는 소재와 계획을 매우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구상해야 할것이다. 이런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경쟁과 대결은 지양해야 한다.

과감한 지도력 필요

결국 이러한 문제는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선택은 적법절차를 통하여 정치과정이 내리게 될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화, 민족주의, 지방화가 의미하는 참뜻과 그것들이 수반하는난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갈등과 협조, 대결과 타협을 피할수 없을 것이며, 현명한 선택을 내리려면 과감하고도 독창적인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국가자율성과 지방자치간에 파생하는 여러가지 숙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때 월드컵은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을 조화하는 실습을 우리에게 강요할것이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작업을 지체없이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