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市가 [立案-즉흥, 추진-졸속] 가볍다

"사전검토 부족 겉도는 사업많아"

대구시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 즉흥적으로 입안, 추진되면서 실시단계서부터 표류하는 예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계획중인 모노레일 설치의 경우 지난 4월 문희갑시장이 호주방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표,사전검토없는 즉흥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시민 여론수렴은 외면한채 올 추경에 10억원의 모노레일설치 기본설계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는등 예산만 날리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상당수 도시교통전문가들과 시 관계자들은 해변도시의 관광용인 모노레일을 대구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구조상 부적합한 발상 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외버스정류장.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 △도심 일방통행제.가변차선 운영등 교통정책이 부서간 협조체제 미비로 마구잡이로 발표되고 수시로 변경되는등 혼선을 빚고 있다.또 시는 지난해 9월 확정한 사무관승진 시험제 를 1년도 안돼 문시장의 지시로 심사제 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해 조령모개식 시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문시장 취임직후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해가며 시험제를 고수키로 했으나최근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도 해보기전에 심사제로 고치기로 하는등 인사행정의 문제점을드러내고 있다.

시는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 부지로 달성군 다사면 그린벨트지역 10만평을 확정한뒤 내년6월까지매입,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나 해당지역 주민반발에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지하철본부 한 관계자는 기지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2호선건설을 위한 전체설계 확정을 못하고있어 공사차질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나 민원을 우려, 시가 손을 놓고 있다 고 못마땅해 했다.대구시의 이같은 무원칙한 행정에 대해 행정관계자들은 민선장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단견적이고 관위주 행정이 빚은 결과 라며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여론을 수렴하는 공개행정이 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鄭澤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