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변호인단 불참배경

"재판부 압력 '비장의 카드'"

全尙錫.李亮雨.石鎭康변호사등 12.12,5.18사건 변호인단이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13차공판을 앞두고 재판에 대거 불참키로 결정함에따라 향후 재판진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변호인단은 주2회 공판으로는 변론준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충분한 변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표면적인 불참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을 두고 고도의 정치전술 을 구사하고 있다는게 법원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야간재판 강행등을 이유로 공판도중 집단퇴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 재판부로 하여금 야간재판을 피하고 가급적 주2회 공판을 지양하도록 하게끔유도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진행 원칙에 의거,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결국은당초 예정대로 재판을 강행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런 선상에서 볼때 이번 변호인단의 재판 불참사태는 변호인단이 재판진행과정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 라고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약 재판부가 국선변호인등을 선임하는방식으로 주2회 공판을 강행한다면 집단 사퇴키로 내부적 합의를 거쳤다 고 말해 이사건공판의 중요성에 비춰 재판부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변호인측 의견을 수용케하려는데 궁극적인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그렇다면 재판부는 과연 이같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인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당초 재판진행 계획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계획 이라며 변호인불참사태에 대비,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다 고 밝히고 있다.

현재 남은 공판일정은 △5.17, 5.18 변호인 반대신문 △검찰및 재판부 보충신문△증인신문 △결심(구형공판)△선고공판의 수순이 남아있다.

재판부는 당초 단일사건으로 구속돼 별건구속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피고인들중 가장 먼저 구속만기가 되는 安賢泰.成鎔旭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인 7월9일을 기준으로 1심공판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재판일정상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된다.그렇다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전체적으로 볼 때 재판종료이후에도 큰 하자로 작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법원주변에서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측과 재판진행방식을 두고 협의를 가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불참사태에 대해서도 변호인측과 향후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모종의 합의과정을 거쳐 수습해 나갈 것 이라는 분석이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