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自治평가

대구와 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1 년간 지역개발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비교적 활발한활동을 펼쳤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한 중앙정부 통제완화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활동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崔鳳基교수(행정학)는 13일 경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尹龍熙)가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文熹甲 대구시장과 李義根 경북지사의 1년 활동평가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崔교수는 발표에서 나름대로 민선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李지사와 文시장의 지난 일년간 활동과 업적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개발 및경제활성화 부문과,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부문 활동은 매우 우수했다고 높은 점수를 매겼다.그렇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화 요구를 위해 지방정부 재원 확충의 세제개혁 요구나 지방통제완화를 요구한 직접적 건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체구성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위임 실적은 전무하다시피했다고 비판했다.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구와 경북 모두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예산부처와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방사업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상당 수준 끌어왔다. 이를테면 경북의경우 96년에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하거나 예산지원을 확보한 실적이 총 4백2개 사업에 1조8천7백54억원에 이르렀으며, 대구는 지역관련사업 22개에 국가지원사업비 4천3백34억원을 확보했다. 단체장 초기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文시장의 경우 취임직후 대구경제활성화기획단 을 구성, 지역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제활성화 부문의 경영대상을 수상했다.당면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해외시장 개척 진두지휘,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추진, 신용보증조합 설립, 위천국가공단 추진 등에 전력을 쏟고 있다.

李지사는 경북21C발전위원회 경북종합개발사업기획단 등을 발족시켜 지역개발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테면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 도내 5개 고속도로 건설, 삼척~포항간 철도건설, 울진비행장 건설, 포항만 신항개발 등 광범한 개발사업과, 경북개도 1백주년기념사업, 해외시장개척 등 낙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두 단체장이 추진해온 사업들은 민선시대 이전부터의 계속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타 시.도보다 훨씬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지역개발을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임명직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주민여론 수렴활동이다. 李지사와 文시장은 취임과 동시 발로 뛰는 행정 을 표방, 지역특성 파악, 당면과제 인지, 주민요구 수렴, 현장방문 답사 등으로 빡빡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화 요구와 지방재정력 강화활동이 미흡했다는 평가속에 타 자치단체와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역시 취약했다. 또한 활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달리 각종 자원개발사업은 미약했으며, 국제화 물결속에서 지역문화의 발굴 복원 정비와 이의 세계화 활동은미흡한 수준이었다.

양 단체장은 또 지역특화 상품의 개발, 제품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 지원노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金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