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地自法개정, 發想을 바꾸라

정부가 地自制의 발전을 위해 주민條例청구제를 도입하는등 일련의 제도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12일 지자제발전위의 발표를 보면 지자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은 일과성의 겉치레 행사일뿐 실질적인 중앙관서의 주요 행정권한이 지방에 이양될만한 결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같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전후해서 1백여건이 넘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었지만 알맹이 없는 이양이었을뿐 주요 행정권한은 중앙관서에서 장악한 상태였다. 일부 이양된주요 행정 권한조차도 중앙에서 직.간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지방의회 관련자등 지방자치 전면실시가 바로 민주주의의 완전 정착이라 믿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절름발이식 지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인사권, 조직권 △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례제정권을 대폭 지자단체에 위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되게끔 되어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 통제되고 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에 의해 규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범위는 한푼어치도 없는 실정이다. 또 자치단체의 주요보직은 모두 國費공무원을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을뿐 아니라 공무원 정원과 직제에까지도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條例 제정권한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조례제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중앙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조례준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자단체 고유의 조례가 있을수 없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획일화되다시피한 것이 지자제 전면실시 1년의 실상이란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지자제 전면실시에 앞서 지방단체의 행정및 자치 역량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중앙정부 일탈 방지에 만전을 기하느라 진력했던것 같다.

그 결과 여전히 주요 권한을 중앙에 유보하고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도 각종 올가미와 규제의 권한을 늦추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거니와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기왕에 정부가 지자제보완에 나선만큼 중앙 편의주의에 따라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감독하려 한지금까지의 발상을 탈피, 지방정부가 주인이되고 중앙정부는 보완하는 새로운 관계를 중앙-지방간에 정립되도록 시도할 때가 됐음을 지적코자 한다.

利合 모색하는 韓.日관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日本총리가 金泳三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23일 이틀간 방한, 濟州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시모토총리의 방한은 종군위안부문제, 獨島영유권문제, 고질적 무역역조, 정치인들의 연이은 망언등이 걸림돌이 되어 관례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빚어진 韓.日간의 껄끄러운 관계들도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 즉,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對北식량지원문제및 4자회담 성사, 어업협정등 당면한 한.일간의 현안의 무게앞엔 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金대통령은 독도영유권문제라는 첨예한 사안을 우회하면서 하시모토총리를 韓國으로 초청했고 월드컵축구의 공동개최가 결정된 직후에도 전화상으로 거듭 방한을 초청, 한일정상이 제주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사실 보수우익의 편에 서있는 하시모토가 日本총리로 취임한 후 한.일관계는 종전 무라야마(村山富市)총리 시절보다 발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역사인식문제에 있어서도 선진적이지 못했으며 종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선 마음을 얹은 사죄를 기피했으며 독도영유권문제에선 韓.日간의 깊은 골을 오히려 더깊게 만들었다. 거기에다 일부 국수주의적 정치인들이위안부는 상행위였다 는 망언을 서슴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FIFA집행부의 日本편애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축구가 공동개최로 결정되자한.일간에 쌓인 앙금과 응어리도 다소 풀려 더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한 협력의 기미가 서서히고조되고 있다.

이번 일본총리의 방한은 두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켜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두 정상의 화합된 견해가 월드컵축구를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두나라 국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해묵은 감정까지도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하시모토총리는 마침 27일부터 프랑스 리용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앞서 들린 방한이어서 金대통령과 함께 더욱 폭넓은 의견까지 나누게 될 것 같다. 日本은 아시아국가중 유일한 G7참가국이니만큼 한반도문제는 물론 포괄적 아시아의 요구까지 수렴하기 바란다.21세기를 열면서 韓.日두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은 현실적인 의의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를 차원높은 인류의 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선 한일 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도 따라서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