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會 무조건 개원해야

국회가 개원 예정일을 9일이나 넘긴채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선거전을 통해 당선만 시켜주면 先進정치를 하겠다 고 다짐하던 여야의원들이 아직 개원도 못한채 시정잡배나 하는 욕설과 몸싸움으로 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몇차례의 접촉을 통해 타협점에 근접하는듯 했으나 결국은 自黨의 명분 축적에만급급하는 구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채 겉돌기만 했다. 야당은 끝까지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 구성으로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소집권을 고집하는 한편 안보문제의 선거악용 금지와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퇴임후 공직 임명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특위의 구성을 물고 늘어졌다. 여당은 물론 절대불가 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선채 가까스로 17일까지휴회, 숨통만을 틔워 파국을 면하고 있는게 저간의 정치권의 사정이다.

정치신인이 전체 의원의 45%%를 넘어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은 15대 국회가 처음부터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아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우선 이 시점에 여야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개원할것을 권하고자 한다.

法定의 개원일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켜야할 의무조항이지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그럼에도 정책에 대해 시비곡직을 따지는게 아니라 문을 열자 안된다 로 뻗대서야 말이 안된다. 국회사무처가 오죽하면 국회 방청을 온 초등학생들을 교육적이지 않다고 내보냈는지 부끄러워 할줄도 알아야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3金씨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정치공전을 장기화시킨다는 시각도 갖고 있는 듯하다.

정국경색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인책론을 호도 하는 한편 兩金 퇴진론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兩金동반퇴진을 위한 기선제압과 여당권내의 대선 후보경쟁의 조기과열을 막기위한술책이란 야당쪽 논지가 그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심기일전해서 3金씨는자신이 갖고있는 정치원로로서의 역량을 발휘, 개원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믿어진다. 3金씨를 비롯한 몇사람의 개인적인 계산과 권력욕에 국민 전체가 끌려 다닌대서야 누가 정치에 환멸을 갖지 않겠는가.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제정세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국회 문을 열지조차 않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면 정치무용론이 빗발칠 것임은 뻔한 노릇이다. 이제 무조건 개원할 때가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