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立法조사 분석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은 15일자로 15대국회의원들의 입법,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국정현안 100대과제 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두 권으로 된 이책자는 국정현안을 정치외교 법사행정 교육과학 재정경제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6개분야로 나누고 다시 이를 23개 소주제로 나눠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정부 최대치적이라고 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완화됐고 지나친 예금비밀보호로 사실상 비리와 부패를 방조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이 책자는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대해 권위주의적 정권의 중앙통제적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고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지적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치 외교 안보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제 개선방안=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경찰 안기부 군간부 인사책임직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인사청문회을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와 국회표결제도의 개선=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고 출구여론조사와 선거기간중의 조사결과 발표도 허용해야 한다. 또 의원개개인의 표결행위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지나친 당론의 구속지양과 교차투표가 허용돼야 한다.

△韓美행정협정의 재정립=향후 한미행정협정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미군당국의 재량여지를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미군범죄외에 주한유엔군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韓日기본조약의 재정립=정신대,인권침해 배상문제와 전쟁범죄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은만큼 조약의 재검토문제를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과 연계, 조약의 전면재검토를 北韓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군조직의 개편방안=현행 한미연합체제에서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한국의 국내법과 상충되며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 또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유명무실화 하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미군4성장성의 명령을 수행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국방예산의 투명성제고=예산책정과 수립에 국방부가 전권을 행사해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예산수립절차와 집행구조 감독 등에 대한 개혁없이는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사용자 단체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가 허용된다면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조항에도 합치된다. 그러나 법인과 단체의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조금의 배분기준으로 현재 원내의석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세금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후원회 제도를 여야가 균형있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액다수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후원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현행 1회 1만원이상인 것을 1회 3천원 또는 5천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사행정

△특별검사제도의 도입=검찰조직에 의한 수사결과가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중시하면 특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보호장치=공무원, 회사원등이 부정에 대해 항의 신고 제보 보고를 하는 경우 이들을제도적으로 보호해줄 필요에 의해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지역간 치안서비스의 균형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경찰직무범위의 조정과 경찰수사권의 독립성 확보등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경제, 사회

△쌀자립기반 확충=쌀재배에 대한 소득 유인책을 강구하고 농지전용 제한등을 통해 적정규모의농지를 확보하고 비축제도도 확립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토지소유권중 개발권을 분리매매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도를활성화시켜 개발권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공유지관리정책의 효율화=토지관리 및 비축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인 생계보호 수준을 98년까지 1백5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의료보험 급여대상 항목이 의료보호에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민보건보장정책의 선진화=병원서비스 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뇌사자장기이식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노동관계법=노동조합의 조직 및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보장키 위해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등 현행 노동관계법의 억압적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문제=단기적으로 연수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송출국가의 기관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 장기적으로 산업별로 외국인 고용비율을 지정하고 노동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