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무엇을 논의 하나

"韓 '對北공조'-日 '어업'에 우선순위"

오는 22,23일 濟州에서 열릴 예정인 金泳三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韓日관계를 비롯해 對北韓공조문제, 동북아정세로 요약된다.일본측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공동개최에 따른 양국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나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협정등 아무래도 당면한 양국의 현안에 우선논의순위를 매길 것으로 점쳐지나 우리측은 이와함께 對北韓공조문제에 비중을 둘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濟州에서의 韓-日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항목별 주요현안과 입장을 정리해본다.▨韓-日 역사공동연구

양국은 지난해 11월 오사카에서의 정상및 외무장관회담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을 위해 한-일간 역사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95년 12월 한-일 아주국장회의시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방안.인선및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올해 2월 泰國 푸켓에서의 양국 외무장관회담때에는 조속히 공동위원회를 발족키로 합의하고 현재 외교 실무자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양국은 이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韓-日 어업질서 개편

양국은 지난 65년 어업협정 체결이래 30여년간 현행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들어 일본주변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위반조업 증가에 따라 일본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양국어민간 분규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국은 지난해 2월 실무교섭을 통해 96년부터 어업질서를 개편키로 합의하고 올해 5월 도쿄에서 이틀간 96년도 제1차 어업실무자협의를 가졌다.

일본측의 입장은 국제해양질서및 양국 조업실태의 변화를 이유로 위반단속.재판관할권의 연안국주의로의 전환등 한-일간 어업체제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측은 향후 어업질서 개편은 한-일양국뿐만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간에공통된 어업질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한-일간 기존의 조업패턴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추세에 따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EEZ 경계확정

올해 2월20일 한-일양국은 EEZ선포방침을 공포했고 우리측은 6월께 관련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5대국회에서 통과추진중이다. 일본은 해양법비준안과 EEZ관련법안이 지난 7일께 참의원을통과했으며 7월말 이전에 EEZ를 선포할 예정이다.

일본측은 EEZ경계획정 교섭을 하루빨리 시작하자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공식선포이후 해양경계에관한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과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일 무역적자

국내 설비투자의 수요증가등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대일 무역적자는 94년 1백19억달러, 95년에는1백56억달러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한-일간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나갈방침이다.

특히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를 통해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일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일본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지속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사할린 한인문제

현재 약 3만6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할린 한인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우리측은일본및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의중이다.

지난 94년 8월 일본측과 일부 영주귀국자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 일본정부는 영주귀국자용 5백세대분 아파트와 요양원 건립경비 32억엔을 제공했다. 또 현재 건교부와 협의중인 무상임대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일본측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7월중 착공할 예정이다.이와함께 포괄적 해결방안의 마련을 위해 일.러시아와 협의, 사할린 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북한 관계

일본은 지난 91년부터 92년 11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과 수교회담을 개최했고 95년 3월께일본연립여당 대표단의 방북시 북한노동당과 4당합의문을 발표하고 수교교섭 조속재개를 일본정부측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수교교섭이 다시 열리지는 않고있는 실정이다.

일본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4자회담 에 대한 반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과의 수교교섭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정부는 최근 대북접촉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정당의 대북접촉을 자제하고 접촉창구를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측은 95년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진쌀지원외에는 현재 양자차원의 추가 쌀지원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어디까지나 대북 쌀지원은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