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

지자제는 행정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행태를 내.외적으로 엄청나게 변모시켰다.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행정환경의 변화다. 권위주의적으로 통제가 가능했던 기관.단체들이 통제권밖으로 벗어났다. 과거 임명직 시장을 구심점으로 움직였던 지역사회도 지금은 제각기 움직이고있다.

특히 무소속 시장인 대구의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하다. 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과의 괴리.불협화음도 빚어지고 있다.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청앞 주차장이 집단민원의 장이 되고 있는등 민의가 무분별하게 분출되고 있다. 누가 선출해 준 건데… 하는 식의 시위도 적지 않다. 그 욕구가 거세져 행정을 억누르는 경우도 잦다.

대구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건설등 주요 현안들이 집단민원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행정내부의 변화는 지자제를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

시-구.군, 도-시.군간 행정지시와 통제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중앙에서 통.반까지 일사불란하게움직이던 상하조직간 행정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대구시와 남구청과의 인사교류 단절, 경북도의 포항시 인사에 대한 특감등을 대표적인 지자체간갈등.힘겨루기로 들 수 있다.

단체장들의 의식과 행정스타일 또한 권위주의 시대와는 판이하다.

중앙으로만 향해 있었던 고개가 자신들을 뽑아주고 지켜보는 주민쪽으로 돌려졌다. 이로 인해 단체장과 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인기위주 정책.전시행정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기도했다. 지역갈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단체장들은 관심이 지역살림 꾸리기에 쏠리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너나 할 것없이 세일즈,기업.투자유치에 손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세일즈 행정 경영마인드 가 지자제시대의 새로운유행어가 되고 있을 정도다.

文熹甲대구시장과 李義根경북지사가 앞다투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연고 기업의향토투자를 이끌어 냈다.

지역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유니버시아드.월드컵,국제회의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도 열성적이다.

조직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하면서 기획.내무등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경제.교통등 현업부서를 강화한 것도 행정의 경영화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자제 1년에 대해 박세정교수(계명대 행정학과)는 단체장들이 단순한 지역현안에는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였으나 복잡한 지역현안에는 해결엄두도 못내고 있다 면서 경영수익사업.조직개혁에도 실패했다 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행정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주인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역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것이 지역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 내 지역.개인적인 것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행정행태는 변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여전한 중앙통제다. 법과 제도가 지자제시대와 의식에 걸맞게 손질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권위주의시대 그대로인채 고쳐지지 않고 있다.물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통제와 지시 에서 자율과 협조 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지난 91년 이후 중앙정부 사무 1천31개중 7백38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거나 이양이 추진되고있다. 그러나 인사.조직.재정등 핵심분야에 대한 실권은 여전히 중앙에서 움켜잡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자치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목을 조일 수 있는 무기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의도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하나같이 △행정조직권 △재원확충 △자율권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文대구시장은 외자도입등이 중앙정부의 규제에 막혀 무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관련, 획일적인간섭과 규제에 치우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고 비난했다.李경북지사도 지방환경청등 특별행정기관을 폐지, 광역자치단체에 흡수시키고 경찰도 국가.지방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등 지자체 위상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단체장들의 신종 카리스마도 성공적인 지자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선 이라는 이름아래 독선, 아집으로 조직의 기존틀을 뒤흔들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자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임명제시대에 길들여진 관료주의.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마저느끼고 있다.

지자제가 빚어낸 많은 부작용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지역이기주의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님비(NIMBY)핌피(PIMFY)현상이다.

대구위천국공단 지정문제가 지역간 최대갈등이 되고 있으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물론 이제 겨우 1년을 보낸 시점에서 지자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때이른 것일 수도 있다.일부에서 제기하고 있거나 불거진 지자제 문제점은 보다 더큰 성장으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나 진통이라 할 수 있다.

박교수는 지자제의 과제에 대해 생색내기용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마련이필요하다 며 단체장에 대한 실질평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 고 강조했다.

어쨌든 민선 1년의 의미는 중요하고 성과 또한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중앙 굴레를 벗은 진정한 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더욱 많이 변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