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대통령은 17일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22개 주요공기업 사장및 관계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배석한羅雄培경제부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각 부처장관들은 방어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21세기를 바라보는 국가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고강조했다.
金대통령은 8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관계법령을 고쳐 투자기관의 자율적이고책임있는 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경영평가 방법도 개선해 투자기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적극적인 민영화가 어려운 담배인삼공사와 같은 일부 공기업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자회사로 전환시켜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8월말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지난 93년 공기업 경영쇄신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한지 2년반이 지났지만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증시침체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영의 비효율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공기업에 대한 관련부처의 규제와 간섭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공기업의 경영이 현실 안주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직원들도 소극적인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吳起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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