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14차 공판

"허화평씨 韓鎔源씨 진술반박"

12.12사태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許和平씨와 權正達보안사 정보처장밑에서 정보1과장(정치담당)을 역임했던 韓鎔源씨.

17일 열린 12.12및 5.18 14차 공판에서 許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韓씨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韓씨는 12.12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의 계획적인 집권시나리오를 입증할 수 있는 몇가지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0.26사건 당일 신군부세력이 5.16혁명 연구 를 자신에게 지시했다는 진술.10.26사건 당일 밤 9시께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이 육군본부에서 대통령 시해사실을 확인한 후보안사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육본으로 가기 위해 나오던중 보안사 뒤뜰에서 우연히 韓씨와 마주치자 국가변란이 발생했으니 許和平비서실장을 만나보라 고 해 비서실장 방으로 올라갔더니 許실장이 韓씨에게 5.16군사혁명에 관해 연구해두라 로 지시했다는 것.

許피고인은 이에 대해 보안사령관은 정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후문으로 나가기 위해 뒤뜰로 나갔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면서 특히 10.26사건 당일 밤 9시께는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 최대의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혁명 연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許피고인은 이어 당시의 상황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박했는데 5.16 혁명 연구 지시 를 했다는 주장은 소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더욱이 소설치고는 짜임새가 너무도 없다며 아예 韓씨 진술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許피고인은 韓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의 동기와 배경을 당시 군인맥 등을 들어나름대로 설명했다.

5.16이후 군인맥은 金형욱.姜창성장군 등 이북출신 인맥과 朴종규.尹필용 등 영남출신 인맥으로양분됐으며 姜장군이 보안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포병대대 작전장교였던 韓씨를 보안사로발탁했다는 것.

韓씨는 이후 尹필용사건 당시 白동림 보안사 수사과장과 함께 姜장군의 지시를 받아 하나회 숙청작업을 진행했던 주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許피고인도 당시 부산으로 좌천됐다는 것.

또 12.12이후 시국수습방안의 마련과 추진,국보위 설치,개헌작업,민정당의 창당,언론통폐합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실무 책임자가 權正達 정보처장이라면 정보처정보1과장(정치담당)이었던 韓씨는 실무 담당자라는 것이 許피고인의 진술.

그러나 韓씨는 그와 같이 5공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당연히 장군으로 진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진급에 실패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됐으며 또한 자신이 姜창성 장군 계열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됐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이후부터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주장이다.許피고인은 이와 함께 80년 5월 초순께 韓씨에게 비상기구에서 일한 교수들과 접촉하거나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비상기구는 당연히 정보처 소관사항이므로 당연히權正達정보처장이 지시했을 것 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許피고인은 韓씨가 지난 5공 청문회 당시 5.16혁명 연구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신군부의 계획된 집권시나리오의 단초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면서 姜창성등 일부 장성들과 재야세력들이오늘날까지도 (한씨의 주장을 근거로 신군부의 계획적인 집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