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본회의 또 파행...與野입장

與野는 지난13일 제179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4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 원구성을 위한 대화를 계속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돼 18일 4차 본회의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한국당은야당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림을 들고 나온다 고 했고 야당은 우리는 벼랑까지 물러섰다 며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파행국회를 자초한 여야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야당 총무들은 18일 지난 일요일(16일) 조찬모임을 마지막으로 여야 총무들의 관계가 한층 더경색됐다 며 본회의개의 이전까지 대화접촉을 가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일각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막판절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본회의개의전 휴회합의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단 본회의후 총무접촉과 휴회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지금까지 여야총무회담에서 우리당과 자민련은 양보할 것은 다했다. 검경중립화마저 양보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고 비장한 심경을 토로했다. 자민련 李廷武총무도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이제는 총무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기조차 껄끄러워져 있다 며 경색된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관계가 이렇게 냉각된 것은 핵심쟁점인 제도개선특위와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구성에 관한첨예한 입장대립 때문이다. 야당은 양대쟁점에 관해서도 구체안은 모두 양보하고 추상적인 문구로 선언적 의미만 챙기는 선까지 물러섰다고 주장한다.

제도개선특위는 국회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방송법, 검경중립화방안 등 5개 주요안건을 다루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검경중립화문제는 사실 실천력을 담보하고있다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띠는 것 이라고 야당 총무들은 토로하고 있다.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도 특위가 구성돼도 활동이 쉽지않다는 것을 여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金美羅기자〉

여권은 지난 13일 3차본회의 이후 5일간의 냉각기를 거쳤지만 야당측과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자 다시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부쟁점에 대한 양보에도 야당측의 정치공세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18일 본회의 개의에 앞서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큰 기대를 걸지않고있다. 야당측이 기존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개의시간인 오후 2시이전에 의총을 갖고원내대책을 재차 수립키로했다. 신한국당은 여야 막판절충이 실패할 경우 단독개원을 강행하기로하고 만약 야당의 실력저지로 무산될 경우 물리적충돌을 피하기위해 재차 휴회결의를 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강경입장으로의 선회에는 전날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李洪九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개원문제를 국회내에서 해결하는 것은민주주의의 보루 라며 총무들이 국회바깥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의회정치의 근본원칙에 반하는것 이라며 협상불가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국회공전이 계속되더라도야당의 버릇은 고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야당측에서 아직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에 대해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에 흘린것에 대해 낡은 정치수법 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마디로 정국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있더라도 더이상 야당에 밀릴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된것이다. 신한국당측은 특히 야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경의 중립화방안과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구성, 국조권발동등 야권의주장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姜三載총장은 이날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까지 했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우선 양金씨(金大中.金鍾泌)의 원내전략에 휘말릴수없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