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식량원조

美對北 식량원조

美정부가 입수한 北韓咸興지역에 집단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北韓의 식량부족 사태는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최근까지 北韓 식량부족 사태에 대한 美당국의 평가는 전반적인 기근상태가 확산돼 있으나 아사자는 발생치 않았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咸興지역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모두 1백2명의 아사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한 美국무부는 현재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과 전체 아사자 가운데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美당국은 北韓 식량부족 사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각종 민간단체로부터의 보고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국무부 관계자는 출처는 밝힐수 없지만 美정부 자체 정보채널도 유지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美당국은 이들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아사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왔다. 北韓의 경우 농촌지역 세대에서는 자영경작이 허용된 텃밭을이용한 소규모 작물재배가 가능해 이로부터 부족식량을 보충할수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는 대체식량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美국무부는 최근 北韓당국이 주민 1인당 배급량을 하루 곡물 2백50g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美국무부는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2백50g을 모두 쌀로 배급받는다 하더라도그 칼로리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구호식량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을 갖고있다.

따라서 美국무부는 北韓주민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기근상태에 빠져있으며, 이같은 기근상태가4~5개월 지속됨에 따라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기 쉬운 어린이 노인 임신부 층을 중심으로 아사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번에 집단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咸興지역의 경우 이같은 美국무부의 예측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北韓전역에 걸친 전반적인 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었고 北韓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영양결핍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아사자가 어느 특정 지역에 한해 돌연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국무부는 이번에 보고된 집단 아사자 발생 이전에 다른 여러지역에 걸쳐 소수 다발적으로 또는 또다른 집단 아사사태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관련 美국무부는 최근 6백20만달러 상당의 對北식량원조가 매우 적은 양 이라는데 동의하고있다. 그러나 국무부 관계자는 美정부가 美공법 480조에 따른 추가적인 무상원조 실시를 위한 예산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공화당 의회가 결코 동의하지않을 것임을 감안해 앞으로 對北추가원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美정부는 韓國, 日本, 中國등 北韓주변국가들에 대해 원조를 종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바꿀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中國이 北韓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엔이나 다른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