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교육개혁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따라 예산 차등지원"

교육청도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5.31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개혁의지 확산과 교육개혁 추진정도를 평가, 평가결과를 기초로 5백억원의 자구노력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5.31교육개혁과제중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및 지원체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는 교육개혁분야 15개과제 50개항목과 교육정책분야 7개과제 23개항목으로 나눠 각각 1백점만점으로 평가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지난주 평가시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개선안을 제출토록했다. 교육부는 구체적 평가안이 결정되는대로 6~7월사이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7월중순 ~하순 서면평가△8월초순 ~중순 현장평가 △8월하순 종합평가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중 평가결과 순위를매기게된다.

특히 교육개혁과제 추진실적 평가는 교육개혁과제가 교육현장에 조기 정착되고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학교현장에서 실행되고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교육개혁추진이 초기단계인점을 감안해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구체적 물량표시가 가능한 내용을 중점 평가하며 질적수준의 평가를 위해 학교운영위와 종생부등은 학교현장을 표본조사하여 질적. 양적 수준을 전체점수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김신복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13명과 내부 업무담당자 6명등 19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순위에 따라 교육개혁과제 분야와 교육정책과제 분야별로 각각 2백50억원씩의 예산을 차등배분키로했다.

분야별 평가과제및 배점

▨교육정책

〈교육재정〉 3개항목 20점

1. 예산사업에 있어 국가정책 반영정도(5)

2.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정도(5)

3. 학교현장 교육활동비 투자비율(10)

〈열린학습〉 2개항목 15점

1. 열린학습 지원체제 구축정도(9)

2. 실천학교 비율(6)

〈교육시설 정보화〉 2개항목 15점

1. 학교시설 현대화계획 수립여부및 추진실적(12)

2. 학교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및 추진실적(3)

〈교원지원〉 5개항목 15점

1. 교원인사의 공정성.안정성. 적정성(3)

2. 교원전문성 신장계획및 우수교사 특별지원실적(4)

3. 교원연수계획및 실적(3)

4. 교원연수 교육과정의 충실도(3)

5. 교원 업무경감계획및 실적(2)

〈조직관리〉 5개항목 15점

1. 소속기관 직무분석 시행여부및 분석범위(3)

2. 기관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시행여부(2)

3.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실적(3)

4. 학교중심 책임경영제 구축노력(3)

5. 대의회.교육위원회 업무추진실적(4)

〈학교폭력〉 3개항목 10점

1. 학교폭력 예방근절 추진기구 구성 운영실적(3)

2. 학교상담.교육실적(3)

3. 학교폭력 예방.근절실적(4)

〈특기사항〉 3개항목 10점

1. 교직풍토 건전화 자구노력(3)

2. 장학 개선노력및 연구(3)

3. 시.도 교육청 특기사항(4)

▨교육개혁과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6개항목 16점)

△교육과정의 개선및 운영의 다양화(6개항목 16점)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3개항목 10점)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 (4개항목 10점)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4개항목 6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강화 (3개항목 6점)

△세계화교육 실시및 외국어교육 강화 (4개항목 4점)

△교육규제 완화위원회 설치.운영(3개항목 4점)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확대(2개항목 2점)

△특수교육의 강화(3개항목 2점)

△영재교육의 강화(2개항목 2점)

△초등학교 입학연령 탄력적운영(2개항목 2점)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조성(3개항목 6점)

△교육개혁 업무추진체제및 홍보(4개항목 8점)

△시.도 교육청별 교육개혁 특기사항및 기타 교육개혁과제 (5개항목 10점)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