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공단

"大邱 공장用地 바닥... 산업기반 '흔들'"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명제는 위천국가공단 조성이다.대구시를 비롯한 지역경제계는 위천공단에다 거의 지역경제의 앞날을 걸고있다. 현재 대구지역이 안고있는 모든 경제현안들이 위천공단조성에서부터 매듭이 풀려나갈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처럼 하나의 공단건설에 목을 맨 경우도 없다.

위천공단은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구지역의 공업용지난이 극심하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공장이들어설 땅이 없다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멍석이 없어 판을 벌이지 못한다 고 푸념하고있다.현재 대구지역에는 성서, 달성, 염색, 검단, 서대구, 3공단등 6개의 지방공단이 있으나 모두 대구시가 조성한 소규모 공단으로 6개공단 총면적이 4백80만평에 불과하며 이는 지역내 7천2백여제조업체중 30%%정도만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5천여업체는 당연히 공단 밖에 흩어져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하고있으며 환경측면에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는 상태다.문제는 추가공단 조성이 쉽지않다는데있다. 대구지역에는 8백90만평의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중86%%는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개발지는 월배준공업지 37만평과 위천공단예정지 89만평뿐이다. 월배준공업지는 현재 땅값이 평당 1백만원을 호가, 공단으로서는 조성이 불가능해 위천지역말고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전체 2억6천8백만평의 65%%를 차지하고있는 녹지지역을 보자. 총 1억7천3백50만평중 그린벨트지역이 1억2천9백26만평이다. 또 표고 1백50이상, 경사20%%이상 및 강하천등 특수시설지등이 4천1백12만평으로 개발가용지에서 제외된다. 불로 봉무동등 특수목적에 의한 비공업용 면적이 1백81만평으로 역시 제외돼야한다.

그러면 녹지중 7백60여만평이 남는데 그나마 동구 불로동, 북구 동.서변동, 성서IC 주변등 비교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땅값이 60만원에서 1백만원선을 오르내리고있어 공단으로 조성해도 경제성이 전혀 없게된다. 남은 녹지중 현재 비상활주로용으로 24만평, 대구과학 산업단지로 48만평이 개발되고있어 추가로 가능한 곳은 바로 위천예정지 뿐이다.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중에서도개발가능한 곳은 아무리 훑어봐도 역시 위천지역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존 공단마저 공해배출등을 이유로 점차 쇠퇴하고있어 대구지역의 산업공동화현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위천공단조성이 대구지역으로서는 발등의 불 인 것도 이때문이다.대도시 대구의 근간인 산업기반이 무너져내리고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역민들의 생존권과도직결된다.

대구시가 지난90년부터 올2월까지 대구지역을 떠난 1백6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떠난 이유를조사해본 결과 이중 74%%인 79개업체가 설비확장할 땅이 없다 고 답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즉 90년에는 역외로 공장을 이전한 업체가 1개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4개업체로늘어났으며 올해는 27개업체가 타지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있어 지역 산업기반의 폐허화 를 대변해주고있다.

특히 업체가 어느정도의 공업용지를 원하는가를 조사해본결과 불과 1백70개업체에서 23만4천평을 요구, 이같은 비율로 유추해볼때 대구지역 7천여 제조업체는 적어도 5백만평정도의 용지가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평당가격은 50만원을 넘지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천공단조성의 당위성은 지역경제 부흥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생존차원에서 해석돼야하는 절체절명의 명제인 것이다.

위천공단 조성의 두번째 당위성은 지역의 섬유편중 단핵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주도산업으로 바꾸어 가기위한 것이다.

대구지역의 주종산업으로 알려진 섬유업의 현주소를 보면 당위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93년말현재전체제조업체의 40%%인 2천8백여업체가 섬유업종에 매달려있다. 종업원수로 보면 지역전체 제조업종업원 17만8천여명중 46%%인 8만2천여명이 섬유업에 종사하고있다. 특히 대구지역수출중 76%를 섬유업계가 도맡을 정도로 지역경제가 섬유업종에 종속돼있다.

그런데 대구경제의 대들보인 섬유가 최근 심각하게 흔들리고있다. 주로 직물생산위주인 지역섬유산업은 섬유후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등지로부터 심한 추격을 받고있다. 대표적인 수출직물인 티슈파일 의 경우 수출단가가 94년 야드당 1달러20센트이던 것이 95년에는 95센트로, 올4월에는 80센트로 급전직하에 있다. 거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란게 업계의 주장이다.게다가 업계의 무턱댄 고속직기 수입으로 생산물량 조절에 실패, 과잉경쟁에서 임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덤핑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섬유전체를 사양산업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수는 없지만 대구의 주종산업인 직물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청사진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형산업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달려있다.

세번째 중요한 요인은 바로 환경문제이다. 관리공단 부족으로 공단 밖에 무질서하게 산재해있는 영세업체들이 엄청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공단내부에 있는 기업도 폐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행정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은 아직도 환경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있음이 사실이다.

즉 대구지역에서 최대의 낙동강 수질오염 주범인 공단밖 약5천여개 소기업을 위천공단으로 이전시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 경남 지역민들은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엄청난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든다는 단순논리로 공단조성을 반대해왔다.

오히려 낙동강을 맑게 하기위한 조치가 부산지역민들에게는 거꾸로 전달돼 오히려 조성이 늦어지는 것은 양지역을 위해 큰 손실이다. 게다가 대구시는 획기적인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세우고있는 마당이라 무조건적인 반대는 재고돼야할것이다.

위천공단조성은 부산 경남지역을 담보로 대구지역만 살겠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구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이 동시에 득을 보는 윈-윈 전략임을 인식해야한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