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위상과 향후 과제

"집단利己로 변질...自治왜곡"

민선단체장시대 출범 1년을 맞으면서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부각되었지만 주민들의 자치참여구현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고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자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벌이고있으나 여론수렴이제한적이거나 형식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개발및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주민들간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참여의식의 저변확대가 되지 않고있는 것도 주요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대구시.경북도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출범초 여론모니터제.주민간담회.보고회등 주민 욕구수렴과 자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많은 주목을 끌었다.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종전 반상회같은 상명하달식 여론수렴제도를 탈피, 새로운 제도마련에나서는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등 획기적인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 본격적인 자방자치시대를 실감케하기도했다.

그러나 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와 구성원인 주민들의 협력구축 없이는 이뤄질수 없는 공염불 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깨닫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대구시수성구청의 경우 민선시대출범 1개월만인 지난 해 8월 구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수렴하기위해 민원불편 전화통신원제를 마련, 자치행정을 위한 의욕찬 활동을 시작했다.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카드 2백50매를 무료로 배부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패로 끝났다.5개월간 접수된 각종 제안과 불편사항신고는 1백51건에불과한데다 대부분이 중복되는 것들로 당초 기대했던 구민들의 행정참여는 사실상 저조했다.대구시 서구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제안제도를 마련했지만 홍보부족등으로 아예주민들의 참여가 전무, 자치행정시대를 무색케하기도했다.

게다가 민선시대 처음으로 실시한 구민축제에서도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는 저조, 지난 5월초열린 대구시서구구민체육대회는 새마을단체등 각종 관변단체들만의 놀이로 변질되는등 과거 관선단체장시대의 구태를 벗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남구청등 일부 구청에서는 남구청방 등 신세대를 겨냥한 컴퓨터통신까지 개설하는가 하면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등 민원해소를 원칙으로 한 행정을 목청껏 외쳤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는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각 자치단체들이 제안한 민원행정에 대한 비판여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있다. 아파트민원배달제민원사후통보제 특별여론조사 등 각종 제도들이 정작 필요한 주민들의 애로사항해소와는 거리가 먼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있는데다 과잉서비스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 역시 공동이익추구등을 통해 바람직한 자치시대정착에 기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권행사등 개인이익에만 집착, 각종 민원사항을 물리력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앞장서기도했다.

민선시대 2년째인 올해들어 5월말까지도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재산권행사관련 시위는 모두 82건에 참여주민수만도 1만6백여명.

게다가 상당수 시위들이 당초 집회신고내용을 어긴 채 불법으로 치달았으며 민원인들이 기초단체보다는 상부기관인 광역자치단체를 찾기 일쑤여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앞은 많은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했다.

이같은 민원성 시위급증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민선단체장시대 개막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 신장이 크게 확장됐지만 자치행정에 대한 객관적 참여보다는 개인적 재산관계등에 얽매인 이익참여 에만 눈을 뜨게 되는 자치시대 초반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이다. 결국 지역자치를 책임지고있는자치단체장들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하지만 상당수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따가운 비판여론만을 의식, 인기위주의 행정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민원성 시위에만 유달리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자치참여 를 바로잡기위해서는 결단성있는 단체장들의 지도력과 함께 성숙된 민주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와 사회단체들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대학강좌 지방자치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참다운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주민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인 행정참여의 틀을 깨고 공동발전을 위한 자생적인주민단체를 결성,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자세가 아쉬운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등 각종 전문직능조직으로 이뤄진 자원봉사가 전체 국민중 상당수를 차지, 미국 25%% 일본 9%%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문직능조직으로 이뤄진 자원봉사자수는 전체 국민의 1%%만을 차지, 사회적인봉사참여의식이 저조함을 엿볼수 있다.

지난 2월 28일 대구시 서구 8개민간단체들로 결성된 서구주민연합 의 경우 근로자와 영세민의의식주해결등 각종 주민현안에 대한 서명운동.청원을 벌여 지역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있다. 또각 구의원등을 통해 지역현안인 재개발.영세민진료.문화확충등을 위한 조례상정등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지역자생조직이 각 지역마다 활발히 결성돼 지역행정에 대한 비판제기와 대안제시등이 이뤄질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참여의 폭은 더욱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중 주민자치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도보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있다.

일본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치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권한이 부여되며 단체장불신임권 역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물론 자치제초반부터 완벽한 제도시행이 힘든 실정이지만 점차 조례청구권등의 주민권한 확대가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행정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영남대 최외출교수(지역개발학과)는 민선장출범 초기 각종 민원급증등 각종 부작용은 어차피 치러야할 시행착오의 한 단계 라 지적하고 주민들의 성숙된 자치의식과 함께 단체장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객관적 가치에 근거한 행정업무추진이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늠짓는 잣대가 될 것 이라 전망했다.

〈柳承完기자〉